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관리협의회’ 개최 결과 발표
이석준 차관은, 최근 우리경제가 2011년 4/4분기 이후 7분기만에 전년동기비 3%대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회복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경기 회복의 폭과 강도가 아직 약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경제권의 경제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낙관하기는 이른 단계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3년 경기회복 모멘텀이 ’14년에 본격화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법령 제·개정, 집행점검 강화, 공공부문의 경기 보완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그간 추진해 왔던 경제활성화 대책들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
이어서, 이석준 차관은 최근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로서는,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공공부문 부채 문제는 우선 국민들께서 문제의 실상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의 일환으로 재정 부문부터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정정보가 dBrain, 홈페이지 등 다기화된 방법으로 공개되어 체계적인 정보 파악이 곤란하고, 대부분 정보가 예·결산 위주의 연간 단위로 제시되는 등 공개 시기의 적시성도 부족한 실정이며, 공개 정보의 포괄범위가 제한적이고, 통계의 검색·비교 기능이 미흡하여 국민의 이해와 참여, 정보 활용 등을 통한 對국민 소통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이는 정부 3.0 추진의 주요한 부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먼저,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일반 국민에 공개해 나가고, 이 시스템과 공공기관 알리오, 재정고(지방재정) 등 기타 재정관련 시스템과 연계(Link)를 강화하는 등 재정정보의 관문 역할(Gateway)을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간 재정통계 공표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하는 등 적시·자동 공시체계(timely automatic disclosure)를 구축할 계획이며, 정보공개 범위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많은 정보부터 확대하고, 재정 각 분야별 정보의 공시 항목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과는 별도로, 과거 5년간 부채증가가 과다하였던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와 내용을 사업별·성질별로 추정·분석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2개 기관의 부채증가가 전체 부채증가의 89%차지
이와 함께, 금년말까지는 부채의 발생 원인별로 구분 계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LH·한전·수공·철도·가스공사 등 7개 공공기관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 >
아울러 이석준 차관은, 최근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우며, 이럴 때 일수록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나, 현행 성과관리제도는 사후평가 중심 체제로 성과관리의 적시성이 부족하고, 제도간 중복·형식적 운영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 全 단계에 걸친 통합적·실질적 성과관리, 제도간 연계 및 운영 효율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성과계획서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여 성과지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예산안과의 연계 및 통합관리로 성과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PI(Performance Information) 보드를 활용한 집행단계에서의 상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강화하여 성과관리의 적시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업성과정보를 dBrain 상에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상황판
이와 함께, R&D 사업, 정보화 사업, 보조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특성화된 지표를 도입하는 등 사후평가 제도의 적절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운용평가·자율평가 등 유사 평가제도를 연계·통합하여 부처의 업무부담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정사업 심층평가 관련 안건 >
이어서 이석준 차관은, 심층평가 후속조치 관련 안건에 대해 ‘지역산업발전 사업군’의 경우 사업대상 선정·관리시 지방의 참여가 미흡하고, 사업성과와 재원배분간 연계가 부족하다는 평가결과에 따라 산업부에서 시·도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시·도별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고, ‘도로교통안전 사업군’의 경우에도 심층평가 결과에 따라 국토부 등에서 속도저감사업, 교통안전홍보 등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3.7)’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는 심층평가시 필요한 재정 성과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심층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석준 차관은, 회의에 참석한 정부부처 위원들에게 ‘재정정보 공개 추진계획’의 취지를 감안하여 각 부처·기관에서 별도 생산하는 재정관련 정보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재정운용에 제대로 반영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하였다.
또한, 안행부 등 각 부처와 한은 등 관계기관에서도, 지자체 채무, 공기업 부채 등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고 증가원인 등을 분석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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