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청와대·금융위, 금융권 낙하산인사 중단해야”
- 청와대는 실적과 평가에 기반한 금융권 인사원칙 제시와 실천 보여야
- 현재 금융권과 금융산업 위기의 본질은 낙하신 인사라는 인식 있어야
- 과거와 같이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는 것은 원칙 없는 인사
문제의 본질은 국민지주와 국민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관치인사, 관치금융의 폐해가 여실히 나타난 것인데도, 개인 차원의 비리처럼 몰고 가는 것은 금융당국의 교묘함과 교활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지주를 비롯한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전 회장 등의 비리에 대해 그 동안 지원, 비호, 묵인, 유착해 오다가 이 시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은 다분히 금융정치적 의미가 없다고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융지주사 계열 주요 은행들이 특별검사를 동시에 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발표되는 비리의 대부분은 충분히 매년 정기검사에서 적발할 수 있던 것을, 침묵하고 무기력하게 대응하다 무제재로 일관했던 사안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시점에서 먼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할 곳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번 특별검사는 실추된 금융당국의 권위에 대한 군기잡기와 현재 금융지주사와 금융 공기업의 CEO등과 관련된 관치 인사 심기 등 여론 몰이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들게 하는 것이다.
국내은행, 특히 대형 은행들의 경우 나름대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은행의 경우처럼 정권과 권력에 유착된 인사가 임명되는 등 관치 인사가 임명되다 보니 갖춰져 있는 시스템조차도 중단되고 실세 인물위주로 인사, 조직이 운영되면서 내부 시스템 체계가 무력화 된 것이 원인이었고 2~3년 주기로 이러한 경영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관치인사는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에게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정비하고 지속적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도 금융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줄서기, 눈치보기에 바쁜 금융지주사, 은행 조직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이다. 이런 관치 상황이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을 세계 81위에 위치시킨 것 아닌가? 아직도 무엇이 잘못인지 따지지도 묻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관계에 로비하며 관치에 영합한 인사들로 금융사와 금융공기업을 채워 놓게 되면 전임자들의 업무성과와 전략, 노하우를 순기능적이고 발전적으로 이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금융정책만 담당한 관료, 연구에 몰두해야 할 학자, 연구원이 수만 명 금융지주와 은행 조직을 어떻게 알며, 실전적 영업과 전략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쉽게 인사할 문제가 아니다. 거대한 은행 조직을, 경영을, 글로벌 전략을, 금융위에서, 교수로, 연구원으로 재임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금소원은 “현재 금융사태와 금융문제 본질은 금융관치에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금융 관치의 대표적 행태인 관치인사를 이번 금융권 인사와 금융공기업 인사에서는 과거와 같은 방식의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내부중심, 검증된 능력중심, 기존평가와 실적중심의 인사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와 금융위는 이러한 원칙을 제시, 적용하고 시장의 평가를 받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번에도 차관이니 금융관료니 하는 낙하산 인사 행태를 당연시 한다면, 그것은 원칙 있는 인사처리가 아니며, 낙후된 금융산업에 대한 비전 부족을 보여주는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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