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먹을거리 안전관리 및 불량식품 근절 추진
범정부 협의체인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관련 부처간 정보 연계 및 대국민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추진중에 있는 등 부처간 협업·연계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직개편의 취지 및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국민들이 각종 식품 등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년에는 관련 재정투자도 ‘13년 대비 40.3% 증가한 866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수입수산물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수산물 검사차량 및 시험재료 확충, 자동 방사능 검사장비 추가 도입 등 수입수산물 및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 수입수산물 검사(31→34억원), 수입식품 및 수입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7→13억원)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20~100명 수준의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를 전국 100개소에서 188개소로 확충(135→269억원)하고, 이를 통해 전국의 모든 소규모 급식소(약 20,000개)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수혜시설/아동수 : (’13) 10,000개/50만명 → (‘14) 19,646개/99만명
위해식품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식품매장에 전송하여, 매장에서 해당 식품의 소비자 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형 유통업소 2,000개소를 대상으로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신규로 보급(6억원)한다.
일상적인 국민들의 식생활에서 나트륨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을 줄이고, 식품 포장지에 올바른 영양성분 표시를 촉진하기 위한 DB구축 등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30→38억원)할 것이다.
* 나트륨 저감화(22→25억원), 국민영양관리(8→13억원)
앞으로도 정부는 불량식품 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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