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면담
경제현안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대내외 경제 위험요인과 함께 성장률 제고 등 중장기적 과제까지 폭넓은 대화가 있었다.
세계경제 현안 및 위험요인으로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 및 파급효과, 신흥국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주로 논의되었으며, 특히, 현부총리는 출구전략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화하고 세계경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IMF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어서, 우리경제의 경기전망 및 중장기적 위험요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현부총리는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창조적 경제 등 다양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라가르드 총재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현부총리는 이창용 박사를 아시아태평양국(APD) 국장으로 임명한 총재의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IMF에 많은 진출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총재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당부했다.
이에 앞서, 현부총리와 라가르드 총재는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IMF 기술협력기금’의 설립협정문에 서명했다.
우리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300만불씩 총 15백만불을 출연하여 IMF와 함께 개도국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수립 등 정책자문과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IMF의 정책자문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번 기금설립은 IMF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同서명식에서 현부총리는 “과거 국제기구의 지원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신설기금이 개도국의 경제선진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와 IMF의 협력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금번 기금신설이 한국과 IMF의 전략적 동반관계를 한 단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지원은 개도국 경제성장, 빈곤감축 및 글로벌 불확실성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정부는 同기금이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제도마련과 역량강화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IMF 및 개도국간 3자간 협력관계를 마련하여 사업의 설계, 승인 및 실행에 있어서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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