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건교부에 터키노선 운수권 공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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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코스피 003490

2005-08-16 13:08

서울--(뉴스와이어)--“한국 정부의 공문 한 장이면 간단히 처리될 일입니다.”(터키정부)

대한항공이 8월16일 건교부에 터키(이스탄불) 정기 항공 노선 운수권의 조속한 배분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에는 6번째로 터키 노선 운수권 배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건교부에 접수시켰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1999년 4월 터키 노선 폐지 이후 유예기간을 거쳐 2003년 10월 정부로 귀속된 터키 노선 운수권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건교부에 배분 요청을 했으나 번번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배분을 보류하자이 같은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게 된 것.

특히, 지난 4월 노무현 대통령이 터키 국빈 방문시 현지 교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국적기 취항 건의에 대해 “항공사가 준비돼 있으면 정부는 시비하지 않겠다. 한국 공무원들의 속도가 빨라졌다. 터키쪽만 빠르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터키노선 운수권 배분을 재신청했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대한항공은 2003년10월 아시아나항공이 터키 노선 운수권을 실효함에 따라 동년 11월 터키 운수권 배분을 신청했다. 이 때 건교부는 “이라크 전쟁 및 터키 폭탄테러로 안전하지 않다”며 터키 노선을 배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코드쉐어를 통해 터키항공의 좌석을 빌려 영업하도록 내버려 둬 한국 여행객의 안전을 이유로 노선배분을 하지 않는 것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 건교부는 “지정 항공사 변경이 쉽지 않고 터키 정부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왔지만, 터키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요청해 오면 지정항공사 변경은 간단히 해결될 일” 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년 6월 5번째 터키노선 운수권 배분 요청시 건교부는 “항공 회담을 통해 지정 항공사 복수제로 변경해 운수권을 배분하겠다”고 했으나 금년 8월3일 한-터키 항공 회담 결과 사실상 1개 항공사가 취항할 수 밖에 없는 터키 정부가 건교부 제안을 거부하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이번에 대한항공이 건교부에 제출한 공개 질의서에는
▲ 항공회담 결과 실패한 지정항공사 복수제가 실현될 때까지 노선 배분을 하지 않을 것인지
▲ 터키 노선권의 실효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건교부가 터키측에 지정항공사 실효 통보 조치를 아직까지 하지 않는 이유
▲ 2003년10월 아시아나항공의 캐나다 노선 진입을 위해 운수권과 제휴 협정을 별개로 항공정책 변경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노선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정책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 공문만 보내오면 언제든지 지정 항공사 변경이 가능하다는 터키 정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정 항공사 변경을 안하는 이유
▲ 대한항공이 주 4회 운항시 연간 62,000석 규모의 노선권을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데도 운수권을 실효한 항공사가 연간 7,000석 규모의 터키항공 좌석을 빌려 쓰도록 내버려 두는 이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터키 양국 정부는 1996년 4월 체결된 항공협정을 통해 양국간 각각 1개 항공사만 지정하여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 터키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1997년 5월부터 취항하다 1999년 4월 노선을 폐지하였고, 2000년 3월부터는 터키항공만이 단독 취항하고 있다. 건교부는 대한항공만이 운수권을 갖고 직접 운항하는 한편, 카나다항공과 제휴 운항도 유지하고 있던 캐나다 노선에 아시아나항공을 신규 진입시시키기 위해 “제휴 운항은 운수권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정책 변경을 공표하고, 2003년 10월 아시아나항공과 카나다항공간 제휴 운항을 무리하게 허용함으로써, 대한항공이 당시 카나다항공과 유지하고 있던 제휴 운항을 중단조치 했으며, 결국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터키 노선권을 실효시키는 결과를 낳게 됐다.

한편, 건교부는 대한항공의 계속적인 터키 노선 운수권 배분 요청에 대한 무마책으로서 지난 6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책임회피적 조치로 임시방편에 불과한 전세기 운항을 허가해 오고 있다. 이 전세기는 한국내에서만 좌석 판매가 가능하고 터키에서는 판매 등 영업이 불가능함은 물론, 매 1개월 마다 양국 정부로부터 운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 조건을 갖고 있어 장기 투자 및 전략 수립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터키 교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신문고에는 터키항공의 단독 취항에 따른 서비스 불편 개선 및 대한항공기의 이용 등을 요구하는 터키 교민들의 민원이 접수돼 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민원에 대해 8월3일 한-터키 항공회담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회신했으나 회담 결과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건교부는 터키정부가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한국측이 자체 결정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지정항공사 복수제라는 비현실적인 방법을 추진함으로써 대통령의 약속도 저버리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nai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