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12년 55.4%에서 2013년에는 59.0%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립적인 전담 부서 형태로 담당조직을 보유한 비율도 2012년 2.8%에서 2013년 5.3%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국제적 특허침해소송이 격화됨에 따라 기업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담당조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의 보유 비율도 16.1%로, 전년도 12.1%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전담인력의 업무 중에서 지식재산 분쟁·소송, 지식재산 평가·분석 등의 업무 수행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지식재산 관련 인력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이 79.4%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독립전담 부서의 형태로 보유한 비율은 22.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담인력의 보유 비율 역시 40%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중견기업 구분은 기업을 규모별로 세분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가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기업규모별 경향을 파악하는데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의 경우도 담당조직 보유 비율 및 전담인력 보유 비율이 각각 96.7%, 48.4%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촉진 및 산학연 협력 제도 등의 지원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는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 이외에도 특허정보 활용현황, 특허권 등 도입현황,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 등의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또는 무역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t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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