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법제처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안받아 국민이 직접 법령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다.
* 지난 11월 26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3년 하반기 발굴 법령정비과제 중 ‘공연장 무대 등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 주체 확대’, ‘택시 승차대 인근의 승차 질서 문란행위 규제’ 등 9건의 과제가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하여 발굴되었음.
이번 제5회 아이디어 공모제는 참신하면서도 창의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58건의 개선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응모자들은 중간고사 등 바쁜 학업 중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법령에 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된 14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및 장려상 10건) 중 최우수상은 ‘청소년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 강화’라는 주제로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안한 김새벽씨(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에게 돌아갔다.
김새벽씨는 청소년 관련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직접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도록 하자는 개선의견을 제안하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에 우수 과제로 선정된 14건은 물론이고 선정되지 못한 제안과제들은 국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법령에 대한 다양한 개선 의견을 담고 있다”며, “제안된 아이디어가 법령에 반영되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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