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 R&D에서 창출된 특허성과 분석 결과 발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최근 5년간(‘08~’12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양적·질적 수준과 활용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특허성과에 대한 제도 및 관리 측면의 개선점을 담은 ‘2012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R&D로부터 ’12년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총 22,933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2.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R&D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생산성(R&D 투입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은 1.4로 미국 및 일본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허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최근 5년간(’08~’12년) 등록된 정부 R&D 특허성과를 △특허 품질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우수 특허 비율은 외국인의 약 1/7 수준에 불과하고 △온라인 특허분석평가 시스템(SMART)을 통해 분석한 결과, 약 16.4%만이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성과 활용 실적을 나타내는 연구생산성이 미국의 약 1/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술이전 등 적극적인 활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 R&D를 통해 창출되고 세계적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인 NSC(Nature, Science, Cell)에 게재된 논문을 통해 발표된 특허기술이 실제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연구성과의 적극적인 권리화가 미흡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논문에 발표된 우수한 연구성과가 국내에만 특허출원되거나, 해외 공동연구기관에 의해 단독으로 출원된 사례가 있어 정부 R&D 연구성과의 국제적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R&D 논문성과(’06〜’11년) 중 Nature, Science, Cell 저널에 발표된 논문 164건에 대한 권리화 현황 분석 결과 인용
이번 조사·분석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다양한 해외 특허출원 전략, △ R&D 전주기에 걸친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정부 R&D 효율화, △ 기초연구에 대한 특허동향조사 확대 실시 및 기초연구부터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 방안 마련, △ 연구자 대상 특허전략 컨설팅(IP-R&D)의 확대·강화 및 우수 연구성과 도출 시 즉각적 특허전략 컨설팅 지원 체계 구축, △ 국제공동연구 특허성과의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 △ 미신고 특허의 성과반영 및 과제정보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 R&D에 있어서 우수특허의 확보 및 활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정부 R&D 특허전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특허성과 관리체계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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