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한일 저작권 포럼 개최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한일 저작권 포럼에서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올바른 저작물 사용 및 저작권 보호’를 주제로 양국의 저작권법 개선 방향과 디지털 환경에 따른 해외저작권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제자들이 주제와 관련된 우리의 현황을 발표하고 일본 방청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우리 저작권 제도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저작권 제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포럼은 제1부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 제2부 ‘디지털 환경에 따른 해외저작권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이 ‘저작자 불명 저작물의 이용 및 법정허락 간소화’에 대한 우리 정책을 소개하고,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이 ‘전자책의 이용 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부에서는 손도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인천지부장이 ‘해외 저작권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의 사례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한일 저작권 포럼은 2011년 3회부터 초청국이 원하는 주제에 대해 피초청국이 자국의 적합한 발제자를 선정, 발표하고 초청국에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포럼에 이어 12월 12일(목) 10시부터 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과 사토 토루(Sato Toru) 일본 문화청 국제협력과장은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양국의 저작권법 개정 방향, 창조적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신탁관리단체 운영 방안, 저작권 국제협약에 대한 양국의 입장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양국의 저작권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저작권 포럼’은 2009년, 2010년, 2012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2011년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문체부는 2011년 9월에 체결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 간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김동은 사무관
02-3704-9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