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결과 발표
지방공사·공단 2012년 부채 52.4조원의 83%가 도시개발공사 부채(43.5조원)로, 2006년 개발사업 확대,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2009년 재정사업 확대·추진 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한 것이 지방공사 부채증가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부채증가현황: (‘06) 15조 → (’07) 20.2조, 5.2조 증가 (‘08) 24.8조 → (’09) 35조, 10.2조 증가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2006~2009년까지 매년 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2012년까지 평균 8%의 증가율을 보인 후 2012년말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는 0.2%의 증가율을 보여 증가율추세가 대폭 둔화되고 있다.
* 도시공사 부채증가율(감소추세) : (‘07) 35% →(‘08) 23% →(‘09) 41% → (‘10) 8.6% → (’11) 7.4% → ('12) 6.6%
수도권 도시공사(서울SH, 경기,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가 도시공사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지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비수도권 도시공사의 부채는 ‘11년 이후 감소하는 것을 볼 때 수도권 도시공사의 부채증가가 최근 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구성에 있어서는 금융부채(이자비용 발생)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의 비중이 증가해 부채의 위험도가 낮아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 금융부채 비중 : ‘06년 81% → ’12년 69% 로 감소추세 임대보증금 및 선수금 비중 : ‘06년 10% → ’12년 21% 로 증가추세
지방공사·공단은 2012년 8,893억원의 대규모 경영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낮은 요금수준 및 복지무임 수송손실에 기인한 도시철도 경영손실과 분양저조 및 미분양 확대로 인한 SH공사의 일시적인 적자전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12년 요금현실화율 : 도시철도 61%, 무임수송손실(지자체 지원금 반영 후) : 3,721억원
* SH공사 경영손익(억원) : (’09) 1,867 → (’10) 2,140 → (’11) 4,307 → (’12) △5,354 → (’13.상) 410
지방공사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61%에 불과하고 복지무임수송손실은 지자체 보전분을 감안하고도 3,721억원(2012년) 발생해, 도시철도는 매년 8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 보전 및 건설부채 상환을 위해 지자체는 2008년부터 도시철도에 매년 6천억~1.9조원의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지속되는 경영손실은 지자체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도시철도 경영손실 현황(억원) : (‘08) 7,407 → (’09) 8,283 → (’10) 8,706 → (’11) 9,038 → (’12) 8,009
* 도시철도에 지자체 지원현황(억원) : (‘08) 12,561 → (’09) 19,047 → (’10) 7,817 → (’11) 6,419 → (’12) 6,031
도시철도 부채 6.1조원 중 금융부채 4.2조원이 건설부채(지하철 건설시 발생부채) 1.3조원과 운영부채(지하철 운영 중 발생부채) 2.9조원 구성된 것을 볼 때, 도시철도의 낮은 요금수준과 복지무임손실로 누적된 경영손실이 도시철도 부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하수도, 공영개발 사업, 지역개발기금을 의미하는 지방직영기업의 2012년 결산기준 부채는 20.1조원, 경영손실 6,122억원을 기록하였는데, 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지역개발채권을 부채로 인식하는 지역개발기금의 부채였고(’12년 부채 14.1조원), 경영손실은 주로 상·하수도의 낮은 요금수준에 기인한 것이었다.
※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저리로 조성된 자금을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공익사업에 융자한다는 점에서 부채규모가 크다고 해서 재정건성을 위협하는 것이 아님
상수도와 공영개발의 부채 규모는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으나, 하수도는 환경오염관련 기준강화로 하수관거 정비 등 신규시설투자 필요성이 증가했고 이를 BTL 방식으로 추진해 2008년 1.4조원에서 2012년 3.8조원으로 5년간 171% 증가했다.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84%, 하수도 38%로 원가를 보전하기에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인데, 이는 이용인구가 적은 시군구 상·하수도에서 특히 더 열악해 전체 상수도는 2012년 156억원의 경영이익을 기록했으나, 시군구 상수도는 경영손실(△31억원)이 발생했고, 하수도의 경우 시도와 시군구의 요금현실화율이 각각 75%, 27%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낮은 요금수준 때문에 지자체는 상수도와 하수도에 각각 운영적자 보전액으로 687억원, 2,411억원 등 총 3,098억원을, 설비투자 재원으로 3,647억원, 10,178억원 등 총 13,825억원을 지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행부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분석결과와 관련해 “결국,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개선과제는 도시공사 부채문제 해결과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 경영적자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의 문제”라며, “도시공사 부채는 부동산경기 침체 상황에서 단기적 개선이 어려우나 신규투자 심의 절차 및 공사채 발행제도 강화 등을 통해 부채증가율이 완화되는 등의 일부 성과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부채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대규모 적자는 낮은 공공요금 수준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구조적 문제해결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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