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변호사칼럼-채권추심과 개인파산

-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 엄격히 운영되어야

- 채권자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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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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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을 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난제는 ‘개인파산, 회생제도’이다. 개인파산회생제도는 원래부터 있던 제도는 아니고 1998년 IMF 이후 야반도주한 채무자들의 갱생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당시까지 돈을 갚을 길이 없는 채무자들은 야반도주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개인파산회생제도’가 생긴 이래로 채무자들은 갱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돈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파산, 회생제도’는 최대의 난제가 되었다. 지금은 채권자나 채권추심원이 돈을 받으러 가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개인파산을 하겠다’는 협박을 듣는 세상이 되었다.

필자는 2011년경 서울에서 상계동에서 과외를 하는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았다. 이 채무자는 주식투자를 빌미로 과외를 하는 아이들의 어머니에게서 돈을 투자받았고, 이후 이 돈을 갚지 않아 채권추심을 의뢰하였다. 이 소송에서 지루한 시간을 거치고 1년여만에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판결문이 나온지 한달이 안 되어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필자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었는데 무혐의가 나옴으로 결국 돈을 받는데 실패하였다. 이처럼 요즘은 과거보다 훨씬 더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많은 시대이다.

또 한번은 대구에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던 중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했다. 우리는 개인파산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상속재산분할합의에 의해서 상속받을 재산을 받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승소를 했고, 면책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갚을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기파산죄로 고소를 했었다. 그런데 채무자는 갑자기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취하했고, 검찰청에서는 고소를 취하하라는 전화가 왔다. 놀라운 것은 채무자는 한달이 안되어 어떤 곳에 취업을 했다며 상속받았을 재산을 재산목록에 포함시킨 후 ‘개인회생’신청을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 이런저런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지금 채무자는 아무런 문제없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경우를 아무 문제없는 경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운영은 분명 문제가 있다. 개인파산, 회생제도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로서 채무자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채권자들의 엄청난 희생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언제나 거기에는 채권자들의 엄청난 희생이 깔여 있음을 있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제도이다.

초창기 개인파산제도는 그야말로 ‘묻지마 파산선고’시대였다. 어떤 채무자든지 이유를 묻지 않고 파산을 선고해 주었다. 초기 파산선고율은 99.6%로서 문서상의 결격이 없는 자는 전부 파산선고를 해 주었다. 요즈음믄 파산관재인을 도입하고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조사를 함으로서 파산선고율이 75%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약 4명이 신청하면 1명은 파산선고가 되지 않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서 파산선고율이 낮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필자는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산제도가 채권자들의 엄청난 희생을 전제로 한 제도라면 파산제도는 더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어쩌면 채무자의 권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들의 채권자들은 파산제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일단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언제라도 파산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돈을 빌려주는데 있어 담보를 요구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단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고의적인 불법행위채권은 파산에 의해서도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사기죄 등의 형사고소제도를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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