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 ‘수자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대안 모색 세미나’ 개최
그간 댐과 광역상수도 건설에 기초했던 수자원정책은 댐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수몰 이주민 발생, 지역간 수자원 분쟁 등 많은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댐과 광역상수도에 의존한 수자원정책은 지자체의 물 관리 역량과 자율성을 훼손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수자원정책의 문제와 쟁점들을 재검토하고 댐 및 광역상수도 중심의 수자원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수자원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인 김은경 박사는 ‘충남 지역상수도의 광역화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충북발전연구원 배명순 연구위원은 ‘물환경 관련 법정계획의 개선방안’을, 녹색당 정책위원인 오관영 박사는 ‘기존 수자원정책 예산의 문제점’을,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본부장은 ‘지역수리권 관련 쟁점’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시간에는 충발연 강현수 원장의 좌장으로 대전대학교 허재영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이상헌 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박사, 충발연 이상진 선임연구위원, 충남도청 이재중 수질관리과장,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 이상철 사무국장, 부경대 공공정책연구소 김고운 박사 등이 지속가능한 수자원정책의 방향과 정책 과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게 된다.
한편, 충발연은 이날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연구와 정책 발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 분석, 연구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더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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