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민간등급분류 기관으로 ‘게임문화재단' 지정
게임물의 창의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공고와 심사 결과 적격기관을 찾지 못한 바 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년 12월 개정)과 동법 시행령(2012년 6월 개정) 근거
2013년 10월의 3차 공고 결과, 게임문화재단이 단독으로 신청하였으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위원회는 신청기관의 조직구성, 업무시설 및 시스템, 재정 등 다양한 분야를 심사하였으며 민간등급분류 업무를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주요하게 검토했다.
문체부는 2011년 10월 청소년 이용가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분류기능을 민간으로 위탁한 바 있다. 이번 지정으로 그 대상이 청소년 이용가 온라인 게임물로 확대되어 게임물의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본격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민간등급분류기관은 곧 출범할 게임물관리위원회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빠르면 2014년 2월부터 시범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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