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넷 시스템 ‘세계특허시스템’으로 발돋움
PCT-ROAD(PCT 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라 불리는 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는 출원인이 국제특허출원서(이하 PCT 출원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 할 경우, 각 나라 특허청에서 접수 및 사무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이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이스라엘, 이집트특허청에 PCT-ROAD 보급을 시작으로 베트남, 필리핀 특허청에 성공적으로 보급을 완료하였고, 인도, 키르기스스탄 등 다수의 국가로부터 사용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나아가 스페인, 프랑스특허청 등은 PCT-ROAD 사용요청과 함께, 자국의 기금을 제공하면서까지 한국특허청과의 정보화 공동협력사업 의사를 타진하고있다고 밝혔다.
※ WIPO : 지적소유권의 국제적 보호와 국제협력을 위해 1967년 설립된 국제기구 특허, 국제특허, 상표,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제정 등 업무관장 170개 회원국 가입, 우리나라는 1979년 가입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 국제출원절차의 통일화와 간소화를 통한 해외출원 증진을 목적으로 1970년 체결,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
김종갑 특허청장은 “특허청이 PCT-ROAD를 성공적으로 보급함으로서,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에서 특허행정 전반을 완벽하게 전산화한 특허넷 시스템의 성능과 효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선진특허청과 더불어 지재권분야의 국제규범 및 정보화 표준정립을 주도하는 ‘선도 특허청’으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라고 강조했다.
WIPO 사무총장 이드리스박사는 “전 세계 모든 출원인은 PCT-ROAD를 이용하여 PCT 전자출원이 가능하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결국 전자출원이 활성화 되어 WIPO를 포함한 전 세계 특허청이 PCT 관련문서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WIPO는 전자출원 활성화를 위하여 PCT 출원서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PCT-SAFE)를 개발하여 작년 2월부터 전 세계 출원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경우 최대 300 스위스 프랑(약 28만원)의 수수료 감면혜택까지 주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많은 특허 출원인들은 WIPO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PCT 출원서를 전자적으로 작성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PCT 수리관청의 접수 및 사무처리 시스템 구축미비로 출원자체가 불가능하여, 전자출원으로 인한 편리성 및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은 이미 전자출원 접수 및 사무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WIPO의 요청에 따라 PCT-ROAD를 공동개발 키로 했으며,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WIPO 홈페이지 내 PCT-ROAD 전용홈페이지(www.wipo.int/pctsafe/en/pctroad)를 개설하고 전세계 특허청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후 특허청은 PCT-ROAD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 및 보급을 바탕으로 세계 특허행정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특허청 정보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하여 한국 특허행정의 기술과 표준을 채택한 명실상부한 “세계특허시스템”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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