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4차 무투회의에서 ‘현장대기 프로젝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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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14:00

과천--(뉴스와이어)--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

정부는 2013. 12. 13(금)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하였다.

이번 회의는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서비스산업 규제개선(보건·의료, 교육, SW)’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고용규제 및 지자체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이 보고되었다.

산업부가 보고한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산업부는 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사업’과 ‘폐열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2개 유형,5개 프로젝트>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부생가스 교환을 위해 광양-여수산단간 3.8㎞의 부생가스 교환용 해저터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현재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를 석유화학업체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순 연료로 사용중이다.

이에 반해, 인근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 내의 기업들은 고가(高價)의 석유 기반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해저터널 건설로 양 산단간 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부생가스가 교환을 통해 매년 1,200억원의 생산원가 절감과 2천억원의 직접투자가 기대된다.

둘째, 발전소나 산업단지의 잠재·잉여열을 활용하기 위하여 7,600억원의 투자가 수반되는 4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수도권 광역 열배관망을 건설하여 수도권 서부지역 제철소, 매립지 등에서 생산되는 열에너지를 지역난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발전소의 온배수 폐열을 인근지역 원예단지나 양식장에 공급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부지 확보 등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S-Oil 온산 석유화학공장의 폐열을 활용한 발전(發電)사업과, 시화산단의 제지업체(아세아제지)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인천 소재 지역난방업체(미래엔인천에너지)에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향후 ‘산업 부산물 재자원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산업 부산물 수요·공급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3차 무투회의 추진성과

한편, 이번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그 동안 무투회의에서 보고된 1~3차 무역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해 본 결과,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률 증가)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1차 수출 대책의 일환으로 △FTA 콜센터 1380·FTA 사후검증신고센터 등 FTA 관련 애로 해소 창구를 마련하고,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 확대·중소기업의 ERP 시스템과의 연계모델 구축 등을 지원하였다.

이 결과, 수출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이 한·미 FTA의 경우 10.3%p, 한·EU FTA의 경우 2.6%p 증가하는 등 FTA 활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한·미 FTA 중소기업 수출활용률 : ‘12년 59.3% → ’13.9월 69.6%
* 한·EU FTA 중소기업 수출활용률 : ‘12년 73.2% → ’13.9월 75.8%

특히, FTA 콜센터 1380은 개통 후 기업 상담건수가 122% 증가하고, 설문조사시 “만족” 비율이 75.9%에 달하는 등 FTA 활용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무역금융 지원확대) 수출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11.1조원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조성하고,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기간·지원범위 등을 확대하여, 무역보험 이용기업수가 3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무역보험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용기업의 만족도가 전년대비 6.7점 증가한 89.7점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하는 등 이용기업의 만족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이용기업(社): (‘12.11월) 8,186→ (’13.11월) 10,401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3대 내수시장(소비재, 소재·부품, 중서부개발)을 타겟으로 서울농식품상담회(9월), 시안한국상품전(11월) 등 선제적 시장개척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여, 대중 농수산식품수출상담회(9.24일)에 114개 기업이 참여하여 총 2,500만불 수출계약을 지원하는 등 총 5.03억불의 계약을 지원하였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또한, 1,465개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능력 배양을 위한 1:1 맞춤지원사업 실시하고, 4,500여건의 수출기업 애로 컨설팅 지원하여, 1:1 맞춤지원에 참여한 기업의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26.7% 증가하고, 총 382개사가 내수기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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