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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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3-12-15 10:20

서울--(뉴스와이어)--윤병세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 및 정책자문위원 등 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12.13(금)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윤병세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장성택 처형 보도에서 보듯이 우리의 외교안보환경이 엄중하고 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외교의 필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자문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윤 장관은 ‘외교정책 기조 및 성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익 우선과 신뢰외교 기조 하에 주변 핵심국을 포함하여 27개국과 31회에 걸친 정상회담을 갖는 한편, 각종 다자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들은 북한의 도발과 동북아의 갈등 상황 등 엄중한 대내외적 여건하에서도 정부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하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온 것을 평가하는 한편, △주변 핵심국들을 포함한 다수국과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개최와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개최, △5개 중견국 협의체(MIKTA) 출범 등 주요 외교 성과에 주목했다.

자문위원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 한미동맹, 중견국 외교, 공적개발원조(ODA), 세일즈 외교, 재외동포 정책 등 외교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외교부가 21세기 새로운 외교환경에 맞추어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갈 것과 이를 위하여 전략기획 기능 등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문위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각 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심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제외교에 있어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특히 재외공관이 세일즈 외교의 전초지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방위산업 등 국책사업 수주와 관련한 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한 매뉴얼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윤 장관은 북한문제 및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하여 한미간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기후변화·환경 등 분야에서 동북아시대의 Green Detente를 열어 가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윤 장관은 외교부가 미국의 QDDR과 유사한 ‘중기외교전략’을 작성중임을 설명하면서, 외교정책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3시간 30분에 걸쳐 주요 외교 사안 전반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으며, 이규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전 러시아, 중국대사)을 비롯한 17명의 신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있었다. 외교부는 향후 학계와 NGO 등 민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정책결정 과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17개 분과위별로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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