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개인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개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로는, 자녀가 있는 중년의 주부가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를 이용할 경우, 5가지 체크리스트 중 ‘중장년-여성-기혼-자녀유-주부’라는 카테고리를 각각 체크하면, 아파트 부녀회, 학교안전사고, 소비자분쟁, 층간소음 등 40여건의 맞춤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중 ‘층간소음’을 클릭할 경우, 공동주택 소음기준, 환경분쟁조정사례, 경범죄처벌법의 해당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의 주요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즐겨찾기 기능이 강화된 나만의 법령정보, 18가지 주제 중 선택한 주제를 화면에 설정할 수 있는 주제설정 기능, 내가 찾은 법령정보 및 인기검색어의 기능을 제공한다.
법제처는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 속 법령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하여 ‘아파트 생활자’, ‘상속‘, ‘노인복지’ 등 220건이 넘는 다양한 생활분야별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정부 3.0’의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별 생활법령정보,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등을 신규로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더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할 예정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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