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와 청와대, 관치인사 보다 동양사태 대책이 우선이다”
- 검찰 출두하는 현재현 회장의 장기간 사기 및 로비행위 밝혀야
- 금융위 청와대는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
- 현재와 같은 금융위 마인드라면 차제에 금융위 폐지도 검토해야
최근 동양사태에서 보듯이 피해자와 피해규모는 막대함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보상과 대책은 피해자 본인에게 귀결시키려는 한심한 금융 체계야 말로 관치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고 보는 것임.
오늘 검찰에 출두하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야말로 관치금융을 이용하여 장기간 사기행위를 가능케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 보면 사기행위 이전에 금융관료들의 유착, 밀착 등 로비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금소원은 “관치금융 논란 종식이야 말로 세계 81위라는 우리나라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와 청와대는 금융사와 금융공기업 등에 하고 있는 ‘관료 심기’를 즉각 중단하고 시장에 맡기는 인사, 능력과 실적, 평판에 맡기는 인사, 거버넌스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는 환경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이나 금융공기업의 경쟁력 확보 보다는 금융관료들이 마치 레슬링 태그매치처럼 돌아가며 자리를 승계하는 낙하산 인사처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후진 관료들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자신들의 퇴직 후 노후 보장자리로 인식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금융산업을 ‘모피아의’, ‘모피아에 의한’, ‘모피아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고용산업 정도로 만들어 가는 한심함을 아직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금융사와 공기업 CEO의 관료 자리잡기가 금융위와 청와대의 합작품이라면, 금융위원장과 청와대 책임자는 하루 빨리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산업에 대한 ‘어젠다’나 목표도 없이 출발한 정부가 과거 관행대로 관치인사로 금융을 이끌어 가는 것은 금융산업에 미래도 없다는 것이고, 산업이 단지 금융 모피아의 일터 제공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금융위원장과 청와대 관련자는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관치금융, 관치인사, 금융 마피아 라는 단어가 없도록 실천적인 금융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금융산업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금융 비전일 것이다.
현장 전문가는 홀대하고, 시장 경험이 없는 자신들의 인물로, 고시 출신으로, 낙하산 인사로 은행과 공기업을 경영하고, 마케팅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국가경영이고 금융산업 경영인 것이다. 관료들은 퇴직 후에, 은행경영, 금융공기업을 경영하는 데 타고난 재능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금소원은 “작금의 동양사태를 비롯한 금융사태의 중심에는 금융위라는 관료집단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볼 때, 반드시 2014년에는 금융위가 책임 있는 기관으로 재 탄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위의 폐지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여러 형태의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며, 2014년 시작과 동시에 1천 800명의 금융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금융위원장의 책임과 사퇴를 촉구한 ‘사퇴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기획단’이니, ‘금융소비자과 등 설치, 확대’니 하면서도, 정작 금융소비자 보호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금소원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사무는 5개월여가 다 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말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세우는 것을 금융위의 산하기관 신설이나 일자리 창출쯤으로 볼 것이 아니라, 먼저 기존의 금융위 조직으로 동양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심정이나 현실에 무슨 대책이나 입법 등으로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인가를 기획, 제시해야 한다. 지금처럼 금융위가 오로지 책임회피를 위해 모범규준 등 제도개선 시늉이나 하며, 시간끌기 전략과 소비자보호 운운하는 보도자료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정부 부처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국 5만여 명 동양사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정책제시 없이 향후 방지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피해가려는 교활함을 즉각 중단하고 동양그룹과 현재현 회장의 장기간 사기행위와 로비행위 등을 오늘의 검찰수사로만 넘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혀내는 자세로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당국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안 된다면 금융위는 문을 내려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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