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실시되는 급경사지 조사는 지난 장마기간 중에 토공사 현장의 가배수로·침사지·저류지 매몰 등으로 토사유출 및 배수기능이 상실되는 등 여건 변화에 적정한 대책이 필요하며, 집중호우와 강풍 등을 동반하는 태풍에 대비하여 재해위험이 높은 토공사 현장 중심의 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풍수해 예방조치를 취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중 산사태 등 급경사 붕괴지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가 20%를 상회하고 급경사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대한 안전대책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충북도는 8월 17일까지 붕괴 및 토사 유실 등 위험을 안고 있는 토석채취장 및 공사장 등에 대한 급경사지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8월 20까지 중앙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연재해예방 정책에 반영코자 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토지 또는 임야를 훼손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토석채취를 하는 사업장, 절성토사면이 5m 이상 사업장, 토질불량·지하수용출 지역의 비탈면, 산사태 등 붕괴위험지역 7개소 등 현재 공사중이거나 공사중지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재난대비 급경사지 조사점검결과 불법행위 및 허가사항 위반 등 위법부당사항은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 조치하고, 재해예방과 관련되는 사항은 시의성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여, 급경사지 재해를 줄이고 재해위험지역 DB 구축 및 급경사지 관련 정책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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