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하라”
- 어린이집 보육아동 1일급식비 1,745원 반면 유치원은 급식비별도 지원 내지 수납 : 먹거리의 차이→보육아동의 건강권 침해소지 커
- 같은 일을 하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월급 평균 최소 50만 원 이상 차이
무조건 보육료를 인상하여 국민의 부담을 키우라는 뜻이 아니다. 보육료 기준은 국민에게는 부담 가능한 보육비 기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비 기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정한 보육료 기준은 정치논리에 빠져 4년째 동결됨으로써 적정 보육료기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현행 보육료기준은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비용 연구결과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현재 0세아 보육료와 기본보육료를 합산한 금액은 755,000원인 반면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가 산출한 0세아 표준보육비은 877,828원으로 122,828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보육료 기준으로 인하여 벌써 수년째 아이들의 1일 급간식비 예산기준은 1,745원에 묶여 있다. 유치원과 비교가 무색할 정도이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만약, 급간식비예산문제 마저 보육현장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한다면 참으로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1일 급간식비 예산이 1,745원 석식비는 1,000원이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묻고 싶다.
비현실적인 보육료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이들뿐만 아니다. 1일 10시간 이상 보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보육료는 현실화 되어야 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 노동자의 평균 월급 254만원이며, 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의 1호봉 월급은 1,928,707원, 생활시설은 2,138,172원이다. 유치원 교사의 평균임금은 최소 1,800,000원 정도인데 보육교사의 평균임금은 1,300,000원 수준이다. 보육교사가 1일 10시간이상 근무하면서도 수년간 처우수준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보육의 질 개선 측면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 원인은 당연히 서민가계의 부담을 이유로 동결되어 온 보육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처우는 보육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보육교사의 의욕과 자긍심 상실로 이어져 결국 보육의 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컨대, 일선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육·교육하고 보육교사가 선생님으로서의 의욕과 자긍심을 찾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육의 질을 진정 높이고자 한다면 4년째 동결된 보육료 기준을 이제는 현실화해야 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4만1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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