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 일시·장소 : ’13.12.17(화) 09:00~10:30, 은행회관
주최 : 기획재정부 미래정책총괄과
참석대상 :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3년말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의의 및 성격) 1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의 성격 보유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 관련 대내외 여건 등 외적 현황·전망, 운영원칙, 산업 지원대책 등 중장기적 방향 규정
할당계획(‘14.6월, 환경부)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할당기준, 이월·차입·상쇄 등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
(수립 절차) 기본계획 초안 수립 →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 → 녹색위·국무회의 심의
(주요내용) 배출권거래제 법에 규정된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충실하도록 작성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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