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 국무회의 보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7일 ‘과학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同 개선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학·연 혁신주체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적시성있는 기술 사업화 및 창업을 가로막는 과학기술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지난 9월 2일 민·관 합동 ‘과학기술규제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 미래부 제1차관)’를 구성한 이후, 산·학·연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기존 문헌 분석 등을 통해 후보과제를 발굴하고, 타당성,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그 중 우선 추진할 총 18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향후 미래부는 이번에 선정한 18개 추진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행실적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규제 옴부즈만(민간 전문가) 및 규제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과학기술규제를 수시 발굴하여 연 1회 이상 과학기술 규제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 과학 기술규제 개선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정재욱 사무관
02-2110-2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