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결과
금번 회의시, 우리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서해어업관리단·주중대사관·주선양총영사관·주선양총영사관 관계관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자이레이밍(翟雷鸣)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농업부·공안부·주한공관·산둥성·랴오닝성 관계관이 참석했다.
※ 동 회의는 지난 2012.6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12.12월 제2차 회의(서울), 2013.7월 제3차 회의(중국 옌타이)를 개최
금년 상반기에는 동 회의를 매년 2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2013년 하반기 조업질서 상황, △양측간 조업질서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지난 6월 대통령 국빈방중 계기 양측간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상의 다양한 어업분야 협력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우리측은 2013년도 하반기중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에 대한 심도있는 진단과 함께 이의 개선을 위한 중국측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 바, 중국측도 동 문제가 한중 우호관계의 대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양측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이행 차원에서 어업 구조조정 정책 경험 교환 등을 위해 금년 11월 처음 시행한 ‘중국 어업정책 공무원 대표단 방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동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중국어민의 준법조업 유도 차원에서 2012년 시행한 바 있는 중국어민 대상 한·중 공동간담회의 지속 개최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간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 수산당국간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실시 등 협력사업은 내년 이후에도 상호 긴밀한 협의 하에 계속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양측간 수산협력 연구체제 구축 및 수산 분야에서의 인적·기술 교류 확대를 위한 제반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양국은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어업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강화를 위한 소통과 협력 지속 증진, △양국 어업수산 및 유관기관간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한·중 수산협력 연구체제 구축, △수산고위급 회의를 포함한 인적· 기술적 교류 확대에 합의
3양국 외교 당국 주관하에 어업 정책 및 단속 담당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동 회의는 금번으로 4회째를 맞아, 한·중 어업공동위 등 양국간 기존 협의체와 더불어 한·중 불법조업 문제 및 어업분야 협력에 관한 양국간 소통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양측은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동 회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측 대표단은 회의 종료 후 우리측 국가 어업지도선을 방문하였으며, 동 계기에 우리측은 우리의 현장 단속 절차 및 방침 등을 중국측에 설명하였다.
양측은 제5차 회의를 내년 상반기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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