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운영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결의대회 개최 준비
- 12월 21일 여의도 공원에서 10만 여명 전국보육교직원 집결 예정
본 집회를 앞둔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국민 여러분, 우선 그동안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인한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일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진심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30만 보육교직원은 보육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크나 큰 기대를 잘 알고 있기에 일부 극소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보육교직원 모두가 동일하게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정노력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극소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에 대한 행정관리책임과 적절한 지원은 고사하고 모든 책임을 전체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로 돌리고는 안이하게 손쉬운 규제만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 한명에게 돌아가는 보육료예산은 그대로 동결되었고(예, 1명 아동의 석식비 1,000원), 최저생계비 수준인 보육교직원 처우의 개선도 외면당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보육의 질적 저하는 물론 보육대란이 현실이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30만 보육교직원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만 보는 것은 아이들의 생애 첫 선생님으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앞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생활을 돕고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교육할 수 있도록 4년째 동결된 보육료 기준을 현실화 하라!
- 무조건 보육료를 인상하여 국민의 부담을 키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육료 기준은 국민에게는 부담 가능한 보육비 기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비 기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기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보육료 기준은 정치논리에 빠져 4년째 동결되어 온 비현실적인 기준입니다.(심지어 국책연구소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0세아 표준보육비용과 현재 수납한도액의 차이 122,828원임)
-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의 급간식비 예산이 1일 1,745원 석식비는 1,000원이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2. 연중운영, 1일 10시간 이상 보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 보수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그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사회적 노고에 대해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응답하라!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라!
-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없이 더 이상 보육의 질적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12년 정부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은 1일 1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도 평균보수는 최저생계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조건의 보장 및 초과근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아반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차별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철폐되야 합니다(유아반교사 30만원, 영아반교사 12만원).
3. 영유아권익중심의 보육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그리고 전문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그래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에게 족쇄 같은 과도한 규제는 개선하고 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장학지도제 신설을 요구한다!
-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협하는 과도한 행정처분기준(보조금반환,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 규제수단으로 변질된 재무회계규칙, 아이들은 외면하고 환경적 조건만으로 서열화를 부추기는 평가인증, 공무원 보다 강한 결격사유(벌금형 선고시 무조건 2년간 결격), 과도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강요하는 정보공시제, 정원 내 초과보육제한 등의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하고 유치원과 같은 장학지도제를 신설해야 합니다.
한어총은 12월 21일 총집결집회를 시작으로 요구안 수용이 불허가 되면 1월 중에는 17개 시·도연합회 및 분과별 릴레이 집회 및 1인 시위를 병행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4만1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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