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국회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관세청 결산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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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7 09:31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 질의 내용

[국세체납 심각, 매년 증가 4조원에 육박]

지난 2004년 국세체납액이 무려 3조9,724억원으로 4조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IMF체제로 경제가 신음하던 1999년도 3조4,485억원에 비해 5,239억원 증가한 액수.

국세체납액은 1999년 3조4,485억원을 기록한 뒤 2000년 3조1,291억원, 2001년 2조8,775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하향세로 돌아서는가 했더니, 2002년 2조8,851억원을 시작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03년에도 2조9,171억원, 지난해 3조9,724억원으로 '훌쩍' 증가한 것임.
전체체납액도 99년 12조7,065억원에서 지난해 18조6,230억원으로 급증했음.

이처럼 체납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고수입이 줄어들고,
게다가 세금고지, 미납자 관리, 고액체납자 공개 등 체납자관리에 드는 행정력의 낭비가 많아진다는 것임.

물론 체납자 및 체납발생 사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없이 단순히 수치상으로 나타난 체납액만을 갖고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음.

국세체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성실납부 유도를 위해 불성실 신고 및 납부자에 대한 벌칙 강화와 납세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기능 활성화 등의 제도개편은 물론이고, 부실부과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고액체납 심각, 1억이상 체납자 41.2% 증가]

2004년 1억원이상 고액체납자 3,421명.
전년도 2,423명 대비 41.2%나 증가, 2001년 2,127명, 2002년 2,670명, 2003년 2,423명,2004년 3,42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

10억원이상 고액 세금체납자도 개인 518명, 법인대표 583명을 합친 1,101명으로, 이들 1,101명이 내지 않은 세금이 총 4조6881억원, 1인당 평균 42억5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같은 고액체납자의 증가는 성실한 납세자들에 대한 상대적 납세순응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액체납자의 별도 관리를 통한 체납정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근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고액체납자 추이 (단위 : 명)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1억원이상 체납자 / 2,673 / 2,127 / 2,670 / 2,423 / 3,421

국세청에서도 법인을 포함한 고액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10억원 이상, 2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체납 총액이 5조 가까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이 부실경영으로 기업을 도산시켜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짐을 떠넘긴 사람들이 대부분임.

문제는 이들이 경영하던 기업의 도산으로 정말 돈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호화생활을 하거나 이중에는 ‘빼앗긴 기업을 되찾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다는 점임. 세금 따위는 내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부도덕성이 장기간에 걸친 고액 세금체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임.

납세는 병역과 함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임. 그러나 병역기피에 대해서는 모든 사회가 나서 규탄하면서도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용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정서임.

이 때문에 세금은 가능한한 내지 않는 것이 생활의 지혜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아 틀리지 않는다고 봄. 이러한 비뚤어진 인식이 확산된 배경에는 과거의 ‘세정의 불투명성’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됨.

세정이 불투명하면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며 이는 결국 탈세와 체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임.

그러나 세정의 투명성이 상당히 회복된 지금 절세와 탈세를 혼동하는 이러한 정서와 풍조를 하루빨리 뿌리뽑지 않는다면 납세의무에 충실한 국민과 국가경제가 받을 피해는 심화될 뿐임.

따라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부실]

2004년도 과세전적부심사제 관련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심사위원 수당 예산은 4억 2,700만원이었으나 위원회 운영횟수 감소 등으로 인해 2억 3,0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예산액중 1억 5,300만원이 소송수행비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전용재원으로 활용되고 4,4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로 법제화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의 운영이 부실한 실정이기 때문임.

따라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사청구대상을 현행 실지조사등의 경우 외에도 단순과세자료까지 확대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관세청 질의 내용

[전자관세청 구축사업 예산 집행 부진]

관세행정정보화 3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온 전자관세청 구축사업의 경우 2004년도에 세출예산현액의 87.1%인 336억 8,700만원만 지출되고, 29억 7,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20억 1,5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음.

지난 2002년도에 83.2%만이 집행되고 50억 4,300만원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었고,

2003년도에도 79.7%만이 집행되고 67억 5,400만원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되었음.

이와같은 현상은 당해연도의 사업을 4/4분기에 착수하는 등 연차별로 치밀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지 못함으로써 매년 사업비의 상당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예산집행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미리 확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사고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웹사이트: http://www.smle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