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결과 발표
금년도 소비자물가는 대부분 1%대(전년동월대비)를 지속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 바, 이러한 물가안정세는 양호한 기상여건 및 국제원자재 가격안정 등 공급측 요인의 안정 뿐 아니라, 정부의 구조적 개선 노력과 지자체, 소비자단체의 현장에서의 물가안정 노력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구조적 개선노력 및 현장의 물가안정 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그간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직매장·꾸러미 등 직거래 확산, 안성도매물류센터 개장(9.27), 5대 채소 수급조절 매뉴얼 수립(9.30) 등 유통구조 개선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대책 추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13.11월 전년동월비 △4.7%)되고, 5대 채소 가격변동폭이 축소(전월비 19%→14.7%)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 농축산물가격(전년동월비, %): (’13.5)△1.7 (6)△3.1 (7)△0.0 (8)2.2 (9)△4.6 (10)△6.4 (11)△4.7
* 5대채소 가격변동폭(전월비): (‘10-’12년 평균) 19% → (‘13.11월) 13.6%
* 로컬푸드직매장 매출액: (‘12년) 1개소 48억원 → (’13.11월) 15개소 169억원
내년에도 직거래 활성화 법률 마련,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개년 계획 수립 등 과제를 중점 추진하면서, 추가·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중규모 산지거점유통센터(FPC) 2개소 착공,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시범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 등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향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완료 추진 등 유통단계 개선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 산지중도매인 등 유통주체의 법적근거를 정립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설립 근거를 규정할 예정이다.
석유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알뜰주유소·전자상거래·혼합판매의 3대 유통대책 위주로 강도 높은 대책 추진의 결과 석유유통시장 경쟁 확대, 가격 설정·유도기능 강화 등 성과를 보였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1,000개를 상회(1,020개소)하여 전체 주유소의 8%를 차지하고, 전국 평균대비 40~50원/ℓ 저렴하게 판매하여 주변지역 가격인하를 유도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정유4사 참가 등 참가자가 확대(참가 1,615사)되고 거래량이 증가하여, 전자상거래 거래 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작동 하는 등 안착에 성공했다.
* 거래량은 국내소비량 대비 경유 7~10%, 휘발유 3~5% 수준
향후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강화 및 사업성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내실화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매도·매수기반 확대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가격의 기준가격 역할을 제고하고, 혼합판매전환지원센터 운영 등 주유소들의 혼합판매 계약전환을 지속 유도 할 계획이다.
2013년도 지방물가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2013년도 지방물가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2.7%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 안행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물가 중점관리 품목 총 55종(지방공공요금 10종, 개인서비스요금 45종)
* 지방물가 상승률(전년대비, %) : (‘11년) 5.8 (‘12년) 2.9 (‘13.11월) 2.7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택시요금 인상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지방공공요금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해서 상·하수도 등에 대한 지자체의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실적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했다.
* 안행부·국토부 중심으로 지방공공요금 원가절감 T/F를 구성, 상수도·하수도·시내버스요금의 원가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 민·관이 협력하여 현장중심의 물가안정노력을 계속한 결과 안정세를 지속했다.
*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률(전년대비, %) : (‘11년) 6.1 (’12년) 2.0 (‘13. 11월) 2.2
착한가격업소 중심으로 외식서비스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민·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기여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 워크숍 및 착한가격업소 포스터 제작 및 배포, 라디오광고 및 연예인 홍보대사 지정(수지) 등 홍보강화
또한, 휴가철·추석명절 등 상황별, 시기별 대책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의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했다.
* 추석 물가안정 대책반,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앞으로도, 민·관 협업과 현장중심의 지방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업을 통한 대학생 주거지원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정부는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학생 주거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13.4월)하여 향후 5년간 공공기숙사, 임대주택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17년까지 대학생 주거지원율 25%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 ‘12년 20.1%(주거지원 32만명) → ’15년 23.1% → ‘17년 25.0%(주거지원 40만명)
올해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하에 공공기숙사 건설지원(8개 대학 4천명), 대학생 전세임대(3.9천명)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1.7만명을 지원, 1인당 월평균 10만원 이상 주거비 절감을 기대한다.
※ 사립대 민자 기숙사 월 34만원 수준 ⇒ 사립대 공공기숙사 24만원(2인 1실)
대학가 전월세(서울): 보증금 5백~1천만원, 월 임대료 40~50만원 수준
⇒ 대학생 전세임대(1인 1실): 보증금 100~200만원, 월 임대료 7~17만원
내년에는 공공기금 지원조건 개선으로 기숙사비를 최대한 인하하고, 규제완화로 대학의 기숙사 투자 촉진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공기숙사 건설시 공공기금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인하(사학기금 0.5% 인하)하여 1인당 월 3.4만원 기숙사비를 인하하였다.
* (국민주택기금) 20→30년, (사학진흥기금) 수도권 22년, 지방권 28년→최대 30년
* 공공기숙사 월24만원 → 20.6만원
또한 국민주택기금이 공공기숙사사업주체(SPC)로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사립대학들의 참여 활성화를 유도했다.
*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사립대학을 거쳐 융자하고 있는데, 차입금 증가 우려로 대학들이 참여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
△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대상에 등·하교가 불가능한 동일 시·군내 도서지역 출신 대학생도 포함하고,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다가 군 제대 후 복학시 입주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 인천 백령도의 경우 배편으로 4시간 소요
** 현행 기준으로 복학후 소득상승시 입주자격 후순위 변동 가능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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