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베트남 등 7개국 인프라 투자정보 공개
이는 지난 8.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시 합의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외건설 수주구조 다변화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과당경쟁과 저가수주가 빈번한 단순 도급사업 수주 위주에서 고수익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사업 비중은 ’10년에 24.8% 수준(WB)이나, ‘12년도 우리기업 수주비중은 1% 미만
금회 공개되는 투자정보는 국토부가 과거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축적한 베트남, DR콩고 등 7개국 철도, 발전, 도로 등 인프라 분야의 10건 사업에 대한 투자 정보다.
해당국 인프라개발 현황, 민자·사업 제도분석, 사업인허가 절차,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등의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사업 진출 검토 시 필수적인 투자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 현지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사업 예비 검토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베트남 열병합발전사업 투자정보의 경우, 현지 전력수급현황 및 계획,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베트남 전력공사(EVN) 현황 분석, PPP 사업인허가 절차, 외국인투자관련 세제 및 투자 인센티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국가에서 유사 투자개발형 사업 추진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위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신속한 사업검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련 검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해외 PPP 사업 진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국토부는 해외 투자개발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후, 사업추진여부를 고려하여 투자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해외 PPP사업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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