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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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12-19 15:38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2.10일)를 거쳐 확정한 국채법 전부 개정안을 12.18일(수) 국회에 제출하였다.

‘93년 이후 20년 만에 전부 개정을 추진하여 마련한 동 법률안에서는, ‘94년부터 실물발행 대신 전자적으로 발행·등록 중인 현실을 반영하여 국채 발행의 원칙을 전자 발행으로 명시하고, 안정적인 국채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고채 통합발행, 조기상환 및 교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국채의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률상 지출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채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됨으로써 국채시장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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