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청소년법제관 운영 사례 발표회 개최
올해 청소년법제관은 전국 8개 학교에서 총 232명이 위촉되어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입법체험 활동을 하였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년 동안 활동한 청소년법제관이 모여 학교규칙 제정 및 개정 성과 및 소감을 발표하였고, 우수 활동 청소년법제관과 지도교사에 대한 법제처장 표창이 함께 진행되었다.
청소년법제관은 법제처에서 받은 입법과정에 대한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문화하여 학생 대표로서 학부모, 교사와 함께 토론하는 등 학교규칙 제정·개정과정 전반에 참여하였다.
제주 서귀중앙여자중학교 1학년 김주연 양은 “법은 따분하고 어려우며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분야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게 되었다”고 활동소감을 밝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환영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칙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규칙은 만드는 것만큼이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폭력, 또래 내 집단따돌림과 같은 어두운 모습도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학교규칙 내실화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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