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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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9 18:13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3. 12. 19.(목)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4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였다.

고검장급 승진 3명, 검사장급 승진 7명, 전보 35명이다.

최근 사직 또는 용퇴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결원 7석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 조치를 하였다.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일신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를 통하여 ‘법질서 확립’,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구현’, ‘비정상의 정상화’ 등 검찰 본연의 임무와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건 수사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검찰 안팎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성과를 엄정하게 평가하여 이번 승진·전보 인사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였다.

고검장급 승진

고검장급 보직 3석에는 사법연수원 16기 1명과 17기 2명을 승진시켜 각각 서울중앙지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으로 보임하였다.

승진 대상자들의 능력과 전문성, 업무 실적, 조직 기여도, 검찰 내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사법연수원 17기 2명을 승진시킴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였다.

검사장급 승진

2013. 4. 개최된 제94차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 심의를 거쳐 추천된 사법연수원 19기 및 20기 검사 중 최우수 자원 7명을 발탁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일선 고검 차장 등으로 보임하였다.

검사장급 승진자는 검사 임관 후 지금까지의 업무 실적과 각종 평가자료, 검사장 및 동기들의 우수자원 추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사건 처리의 적정성과 대내외 평가, 관리자로서의 지휘·통솔 능력, 투철한 국가관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전문분야 별로 고르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최초의 여성 검사장 배출

서울고검 차장에 사법연수원 19기 조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승진, 발령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장이 탄생하였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고, 검찰 내에서도 여성검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형사·공안·특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을 적극 고려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조직 운영과 지휘·통솔 분야에서도 여성검사들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현재 여성검사는 전체 검사의 약 25.4%(486명), 평검사의 약 35%(468명)

검사장급 이상 전보

검사장급 이상 전보는 전문성과 능력 등을 기준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일선 청과 기획부서 순환 근무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향 교류, 검사장별 전문분야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일선 지검의 지휘부를 전면 개편하여 검찰 조직 전반의 분위기 쇄신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의 구조적 비리 근절과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들을 일선 지검장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청별 특성과 부서별 전문성 등에 비춰,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대검 반부패부장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지휘를 담당할 대검 공안부장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대검 형사부장 및 강력부장에는 수사능력과 전문분야 경험 등을 갖춘 중견 검사장급 검사를 보임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4대악 척결,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법무부·검찰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검찰 전문화와 각종 제도개혁 등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업무의 일관성과 원활성을 고려하여 유임시켰다.

검사장급 보직 축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하여 금년 상반기 인사에서 검사장급 보직을 4석 감축한 데 이어, 이번 인사부터 서울고검 공판부장 및 송무 부장을 검사장급 보직에서 추가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9석의 결원 중 7석만 충원하였으며, 공석이 된 서울고검 공판부장과 송무부장 보직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경륜과 실력을 두루 갖춘 고호봉 검사를 배치하여 고검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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