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현재 지도·점검·각종 서류중심의 평가인증을 장학지도의 역할로 전환해야”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제도개선 요구
우선 평가인증제 도입 이후 일선 어린이집에 대한 안심컨설팅 실시, 부모모니터링단 활동, 복지부와 지자체 지도·점검과 유관기관의 감사강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제도들과 겹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연계 또는 제도정비를 통해 중복평가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평가인증제는 평균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에 80여개의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직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실재 평가인증과정에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사직하는 보육교직원도 많다고 한다.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아이들은 물론 열악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보육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평가인증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평가항목의 간소화, 보육환경정비를 위한 보조인력 지원, 평가인증을 준비하고 통과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처우개선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평가인증의 기본방향은 지도·점검이 아니라 보육의 질제고를 위한 컨설팅임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세부점수가 공개되고 있다. 물론,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구축이라는 긍정적 면이 없지는 않다고 하지만 보육현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평가기준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하고 그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평가인증제를 평가를 위한 평가인증제로 전락시키고, 어린이집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일선 어린이집에 대한 왜곡된 여론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이에 정광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그간 일선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협조로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만큼 이제는 정부가 평가인증제에 대한 보육현장의 제도개선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평가인증은 평가인증제의 원래 기본방향대로 컨설팅 내지 장학지도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평가항목의 간소화, 현장관찰일 공지, 평가인증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평가인증점수공개 등에 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4만3638개소)의 66.2%인 2만8876개소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당시의 질적 수준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 등의 사후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4만1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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