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한중일 관계 개선 산업협력부터가 시작이다
- 역내 교역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필요
지난 10여 년간 세계 시장에서 한중일 3국의 수출비중은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등 세계에서 한중일의 위상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3국간 교역 증가세가 감소하고, 산업간 경쟁도 심화되는 등 상호 협력보다는 경쟁구도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한중일 정치·외교·경제의 분야에서도 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일 경제협력 강화 일환으로 산업협력 관계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재삼 제기되고 있다.
한중일 제조업의 협력과 경쟁 관계
한중일 3국간 산업간 협력관계는 상호 교역에서 나타나는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제투입산출표(WIOD)를 이용해 분석한 한중일 제조업 협력과 경쟁관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역내 중간재 조달 비중이 증가하는 등 한중일 협력이 강화되었다. 2000년 대비 2011년 한중일의 중간재 자국조달 비중은 한국은 75.1%에서 72.2%, 중국 88.8%에서 88.0%, 일본 91.9%에서 85.4%로 3국 모두 감소하였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역내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중일 전체의 역내 중간재 조달 비중이 지난 2000년 10.3%에서 2012년 12.7%로 2.4%p 증가하였다. 둘째, 부가가치 기준 역내 한중간 경합이 심화되었다. 한중일의 대세계 부가가치 기여율은 지난 2000년 29.5%에서 2011년 40.7%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한중일 중 중국이 지난 2000년 8.9%에서 27.3%로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도 동기간 3.0%에서 3.8%로 증가하는 등 한중간 경합이 심화되었다. 셋째, 중국의 경쟁력 급상승으로 역내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중국은 역내 한국 및 일본 시장에서의 부가가치 기여율이 2000년 각각 3.8%, 1.8%에서 2011년 각각 11.5%, 6.9%로 급증하였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미약하거나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한중일 역내에서 전반적으로는 한중일 역내 중간재 조달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중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다만 협력 구도 내에서 상호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등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한중일 3국은 산업간 협력을 통한 다음과 같은 경제협력 체제 강화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한중일 간 중간재 및 부가가치 기여 측면에서 역내 불균형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3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한중일 3국간 공동 관심분야 시장 개척 모색을 통해 역내 협력관계 진전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3국간 협력을 통해 부품·소재 등 중간재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증대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은 국가 간 신시장 개척을 위해 3국간 역내 협력구도 변화에도 미리 대응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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