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2월 21일 여의도공원에 전국보육교직원 5만명 집결
- ‘어린이집 운영 생존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개최
지난 11월 26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창한)를 시작으로 시작된 집회는 11월 30일에는 서울 독립문에서 1만명, 12월 7일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만5천명이 모였다. 또한 12월 4일에는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박천영)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발표하면서 12월 5일, 11일, 12일,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매일 5,000여명의 보육교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12월 14일에는 가정분과위원회(위원장 이 라)에서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7,000명이 모인 가운데 ‘가정어린이집 운영 생존권 확보와 영아보육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간담회를 통하여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각종 규제 및 제도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린이집은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동시에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대회사에서 한어총 정광진 회장은 “지금 상황은 어린이집에게는 비상사태이다. 보육예산은 하루가 다르게 동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순수한 보육교직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생존권이라도 확보해 보려고 이렇게 길바닥으로 나왔다. 우리가 뭉치면 살 것이고 서로 흩어지고 분열한다면 망할 것이다”고 말했다.
격려사로 나온 여야 의원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김경협, 이언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하여 류지영,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하였는데 여당은 부드러운 면이라면 야당은 강한 어조로 보육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보육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나라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자 저출산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 바로 보육정책이다. 민생을 민생답게 만드는 보육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의에서 보육료 단가 5% 인상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렸다. 그리고 영아반 보육교사 수당을 현 12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인상안도 함께 올렸다. 보육은 미래이고 민생이다”고 말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황우여 새누리당 당대표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대화를 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꼭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보육교직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기에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어총 6개분과위원회의 고충발언, 정책요구안 발표,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결의문 낭독에는 강종석 민간분과위원회 수석부회장과 박춘자 가정분과위원회 부회장이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직원 1일 8시간 근로제 정착,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규칙,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때까지 투쟁한다고 결의했다.
한어총 6개분과 공통요구는 ▲ 보육료, 근무환경개선비 동결 철회 등 보육료 현실화 ▲ 정원내 초과보육허용(조건 없이 종래대로 환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1일 8시간 근로제 정착 및 초과 근무 보상방안 마련) ▲ 평가인증제도 전면개편 ▲ 정보공시항목 대폭 축소 등의 규제완화 등이다.
한어총은 12월 21일 총집결 집회를 시작으로 요구안이 전면 수용될 때까지 1월 중에는 2차 집회와 17개 시·도연합회 및 분과별 릴레이 집회 및 1인 시위를 병행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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