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개최
부채와 방만경영관련 38개 중점대상 기관장과 함께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언론계 민간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새정부의 국정철학, 공공기관 정상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세부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일률적인 인원감축에 의한 구조조정과 필수 공공서비스와 직결된 분야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을 강조하면서, 최근 KTX 수서발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아니며,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한 민영화 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하면서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12월말까지 마무리하여 제시할 계획이며, 각 기관은 1월말까지 부채관리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있음을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 근절이라는 두가지 목표에 대해 공공기관장의 남다른 위기의식과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감축목표를 주지 않고, 공공기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이 과거와 다른 점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부총리는 국민들의 변화된 눈높이에 맞추어 목표를 설정하고, 노조와 협력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공공기관의 노력에 대해 중간평가, 성과보상을 통해 적극적 지원 역할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세션 1, 2, 3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세션1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정부 3.0, 창조경제에 대한 설명, △세션2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 개선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 △세션3 민간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세션2에서는 부채관리, 방만경영 관련 각각 10여개 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정상화계획에 대해 방향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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