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산 불법점유 13억원 변상금부과
시가 실시한 이번 일제조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에 걸쳐 시 소유재산 중 토지 총 14,818필지 36,229천㎡ 에 대해 무단점유 또는 불법사용 등을 재산관리관별로 항공사진, 지적도 등을 이용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정상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34건에 6,710㎡ 을 적발하여 변상금 13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변상금 징수와 함께 대부계약 체결 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공유재산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사항을 상호 대조하여 명칭, 지목, 면적 등 오류사항 1,597건은 관련 목록을 올바로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 추진했다.
정영호 대전시 지적과장은 “앞으로도 시 소유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활용 가능한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소개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지적과
성백상
042-270-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