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시장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또한, 지난 7월에 시행된 ‘국고채 시장 안정화 조치’가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제도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국고채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규정’도 개정하였다.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지난 6월 테이퍼링 우려 확산 등에 따라 장기채를 중심으로 시행한 국고채 시장 안정 조치가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내년에도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집행을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도모할 예정이다.
내년 수급여건을 감안시 국고채 발행물량은 차질없이 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 모니터링 및 소통강화, 국고채전문딜러(PD)의 역할 제고 등을 통해 시장불안에 따른 대응능력을 제고하여 발행물량의 소화는 물론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
안정적인 국고채 발행을 통한 원활한 재정자금조달을 위해 시기별로 발행물량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매월 8조원 수준으로 월별 균등발행기조 유지한다.
만기물별로는 만기분산, 시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발행비중을 최적화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미세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부진한 물가채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물가채 인수·교환·가격제시 등 PD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환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고채가 채권시장의 지표채권으로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분산관리중인 국고채 정보를 통합하여 DB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국고채 발행 및 국채시장관리에 활용한다.
국고채 30년물 발행, 10년물 지표채권화 등 장기채 시장 성장에 맞추어 초장기 국채선물 도입 등 국채선물 기간물 개편 검토한다.
내년 1/4분기 중 거래소 전산 시스템 개편 완료에 맞추어 채권수익률 세자리 유통시대를 본격화하고, 금년말 국회에 제출한 20년만의 국채법 전부개정안 등 법령개정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고채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규정’ 개정
‘04.6월 이후 9년만에 동 규정의 전부 개정을 추진하여 국고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7월 이후 시행한 조치가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과, 내년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PD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체계 개편 및 조문 정리 등 대폭 정비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하여 PD들의 국고채 보유의무를 강화하고, 장내 경과물 거래 활성화 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시장의 유동성 제고 차원에서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기상환과 동일한 가중치로 교환 실적을 평가하고, 교환과 조기상환 평가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한다.
Repo 거래실적 인정 한도 확대를 통한 국고채 현물의 유동성도 제고한다.
장기물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20년, 30년물의 차등낙찰구간 및 인수실적 인정구간은 3bp로 유지한다.
다만, 10년물은 지표채권인 점을 감안하여 3bp에서 2bp로 축소한다.
물가채 활성화를 위해 PD의 인수 및 교환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PD의 비경쟁 인수에 의한 발행방식은 유지하되, 행사기간을 단축(4일 → 1일)하여 집중참여에 따른 인수물량 확대 유도한다.
* 국고채 10년물 인수물량의 25% 한도로 설정
물가채의 적정가격발견 회복을 위해 물가채 가격제시의무도 ‘13.7월 이전수준으로 부과한다.
이외에도 PD의 비경쟁 인수 한도는 ‘13.7월 이전수준으로 축소하되, 행사시간은 장내 마감시간(15:00)까지 연장한다.
* 비경쟁 인수 행사시간은 장내마감시간(15:00)까지 연장(단, 마지막날은 12:00 유지)
장기물의 시장가격 조성을 위한 매도-매수 가격폭(호가 스프레드)은 '13.7월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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