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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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16:28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을 졸업하여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R&D·세제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다리가 구축되어,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이 조기에 가시화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한정화)은 12.26일(목) 제32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법률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지원·보호, 중견기업-배제’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피터팬증후군’)하고, 중견기업이 된 이후에도 별도의 지원시스템이 부재하여,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
*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77개의 지원이 축소·배제(지원단절)되고, 20개의 새로운 규제에 직면(규제산성)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은 그 동안 단절되어 있는 기업 성장사다리를 복원하여, 우리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의미가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부터 중견기업 관련 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9.17)하면서,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확정했다.

이에 3개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중소·중견기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상임위 및 법사위를 거쳐 금일(12.26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 △중견기업 성장 촉진 특별법(9.23, 이현재의원 등 14인)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10.8, 이원욱의원 등 19인) △중견기업기본법(10.30, 이강후의원 등 12인)

법률 주요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중견기업시책의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하고, 기본원칙을 명시(제3조)

중견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배분

중소기업 지원 축소 금지 및 중견기업의 자발적 투자 유인·촉진

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 지원대상 차별화
* 예) R&D 투자세액 공제 : 3년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World Class 300 프로젝트 : 매출액 1조원 미만 등

△중소기업청장은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5조부터 제6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시책 추진으로, 피터팬 증후군 해소(제7조부터 제17조)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중소→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기술개발·인력 등 별도의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중견기업 진입에 따른 새로운 규제 적용도 완화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조세감면 특례 규정

대기업과의 거래시 보호, 가업승계 지원, M&A 활성화 등을 위한 특례 규정 마련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제18조부터 제22조)

세계적 유망기업 선정·지원, 기술혁신 촉진, 인재확보 및 유치, 글로벌화 및 경영혁신 지원 등
* 지원대상은 중견기업 뿐만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중견기업 후보기업도 포함하여, ‘중소→중견→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구축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정재훈)’을 전담기관으로 함(제23조)

△중견기업 실태·통계조사,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근거 마련(제24조부터 제26조)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98.4월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강호갑)’을 법정단체화(제27조)

△성장사다리가 복원되는 시점까지,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부칙 제2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은 그 필요성에 與·野가 공감하여,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법 제정이 이루어짐으써,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이 한층 탄력을 받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독일·일본 등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중견기업群을 육성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시켜, 우리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촉진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중견기업의 위상(’12) : 기업 수는 2,505개(관계기업 931개 제외)로, 전체기업체의 0.08%에 불과

중소기업청은 ’14년 하반기 경으로 예정되는 법률 시행 이전에 시행령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정책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청 소개
중소기업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중소기업정책국, 소상공인정책국, 중견기업정책국, 창업벤처국, 경영판로국, 생산기술국으로 구성돼 있다. 산하에 11개의 지방중소기업청이 있으며, 구미전자공고 등 3개의 마이스터고를 운영한다.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한정화 청장이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