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설투자비,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대형재해가 건설경기 침체로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안전관리 시설투자를 위해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47호)
최근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도입, 사회 전반적인 안전중시 분위기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대되고 있어 1989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신설된 이후 최초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7.6% 인상(4.0~49.2%) 하였으며, 그동안 다른 공사에 비해 계상기준이 낮았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를 대폭 인상(35.1~49.2%)하여 다른 공사와 균형을 맞추었다.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준설공사, 조경공사 및 택지조성 공사 등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발주자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 공기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강행, 낮은 안전관리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실화함으로써 건설사의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시켜 건설현장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소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부처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노사정책실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노사관계를 조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있다. 산하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두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출신인 방하남 장관이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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