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의원, “외교수요는 폭증하는데 재외공관 인력은 오히려 줄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정의화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73명이던 재외공관인력이 올해는 768명으로 오히려 5명이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 외교부가 폭증하는 외교수요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98년 이후 우리 국민의 해외 출국자 수가 매년 평균 114%증가하고 있고, 재외동포 및 연간해외여행자가 연간 1,200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영사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받았다.
재중동포(조선족)의 90%이상이 밀집해 있으며 연간 10만건의 사증업무로 대기자가 밀려있는 선양총영사관의 경우 지난해 7명의 직원에서 한명만 늘어나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참고]재외공관인력증감 : 주인니대사관(-1), 주일본대사관(-2), 주중국대사관(-1), 주선양총영사관(1), 주멕시코대사관(1), 주뉴욕총영사관(-1), 주라성총영사관(-1), 중상항총영사관(1), 주베네수엘라(-1), 주유엔대표부(-1), 주스웨덴대사관(-1), 주체코대사관(1), 주제네바대표부(2), 주세네갈대사관(-1), 주이스라엘대사관(-1)
이에 대해 통외통위 정의화 의원은 “우리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문턱을 낮추고 긴급사태시 우리 국민의 보호와 편의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인력보강의 필요성을 주장했는데도 오히려 인력을 줄어든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영사서비스의 개선과 외교역량 강화를 통해 강소국에 걸맞는 외교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외교부는 차관이 2명으로 늘어나 아태·북미·구주 등 지역국을 담당하는 차관과 조약업무·문화외교·영사·국제기구 등 비지역국을 담당하는 차관으로 분할해 담당할 것으로 외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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