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직 공직자 사립대학 총장으로 취임 제한 추진
그 동안 일부 교육부 출신 고위공직자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대학 행정에 활용하고자 퇴직 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정부와의 유착 및 전관예우 우려 등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교육부는 출신 공직자의 대학총장 취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업무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총장 취임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고위공무원 이상에 속하는 교육부 출신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임이 제한된다.
또한, 교육부는 금번 행동강령 개정시, 현직 공무원의 대학 및 유관 연구기관으로의 무분별한 고용휴직도 동시에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 소개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출신인 서남수 장관이 2013년부터 교육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교육부
운영지원과
김정원 사무관
044-203-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