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수립
- 고위공무원 여성 임용 후보자 3배수 범위 내에 여성 후보자 포함
동 계획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6차 여성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12월 27일(금) 의결(서면)되었다.
정부가 동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정책결정에서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양성평등 실현의 핵심 과제로 설정함에 따른 조치로서,
새 정부 출범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각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대표성 제고 정책*을 보완, 발전시켜 동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여성 대표성 제고의 정책 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던 군과 경찰 분야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새롭게 발굴, 반영하였다.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수립된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계획’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여성인재 DB의 인재풀을 활용한 여성인재 추천절차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40%달성을 위한 확대목표 수립 등 여성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여성참여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관리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② 안전행정부는 고위공무원 직위에 여성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임용 후보자 3배수 범위 내에 여성 후보자를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 승진소요연수를 경과하였고, 법령 또는 규정상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한다.
③ 국방부는 군 내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장교는 소령이상, 부사관은 상사이상을 관리자로 설정해 군 내 여성 관리자 임용현황에 대해 연도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그리고 여군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군내 여성비율 확대목표치*를 조기 달성토록 할 계획이며, 이 경우 여성인력 운영평가를 통해 여성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군확대 목표치(’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
④ 경찰청은 경감 이상을 관리자로 설정하고 ‘경찰 내 여성 관리자 확대 목표제’를 도입하여, ‘17년까지 여성 경감이상 비율을 5%(경감 이상 여경비율 3.8%, ’13.10월말기준) 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 ‘14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경력직 변호사‘ 채용(20명)에서도 성별제한 없이 우수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다.
⑤ 해양경찰청은 ‘17년까지 해양경찰청 내 여경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함정 정원의 10%수준까지 여성비율 확대할 계획이다.
⑥ 교육부는 '14년부터 시·도교육청이 매년 전년도 교장·교감 임용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제’ 의 당해 연도 목표치 미달시 사유와 대책을 징구하는 등 이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⑦ 기획재정부는 ‘14년부터 공공기관별로 여성관리자 목표를 설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설정한 목표가 적절한지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그 성과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직급별 여성 관리자 현원을 경영공시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말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7.7%로 연도별 확대 목표치를 초과달성(‘13년 목표치 27.4%)하는 성과를 보였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번에‘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앞으로도 기관간 협업을 통해 동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소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윤선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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