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년-2016년) 수립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기초로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정책비전과 과제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 간의 성과 및 추진 경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일) 후 1년간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중간지원기관(전국 7개 권역)을 설치하여 설립·운영 상담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생산·구매 정보 제공 등을 위해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개통(12.2일)하였다.
또한, 업무관계자 및 설립자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주 토요일)’ 기념 행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對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였다.
금년 7월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장 진입, △물적 자본, △인적 자본, △연대·협력 등 4가지 측면에서 애로요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4대 핵심 분야별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추진기제를 확립하여 2016년말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할 것이다.
* (비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목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
2016년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
(추진 기제) ‘민간이 주도, 정부는 간접지원’을 원칙
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시장진입) 기존 법인만을 상정한 법·제도로 발생한 차별 시정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을 확장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 법인과의 M&A를 허용할 계획이다.
* 일반협동조합 + 영리법인 →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
(자금조달)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부 및 외부 자금의 활용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
소상공인협업화사업,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인증 등 정책자금 활용 매뉴얼의 홍보를 강화하고, 자금 공급과 컨설팅 역할을 할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지역신보 등에서 실시하는 협동조합 특례보증 확대와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익숙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차별 없는 자금조달 추진
(인력양성) 현장전문가 육성, 교육·홍보 강화를 통해 역량 강화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으로 기본교육 내실화, 중간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고, 주택, 에너지, 지역재생 등 대표적인 비즈니스 사업 모델과 사회 문제 해결 가능 분야를 인큐베이팅하고 성공 사례를 홍보하겠다.
‘사회적기업의 날’,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투자 설명회를 통해 창업 아이템 홍보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연대·협력) 기본법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중앙·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협동조합 제도, 설립·운영·해산 절차, 교육·홍보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 플랫폼(B2B) 구축할 것이다.
중간지원기관은 설립상담 위주의 컨설팅에서 판로 개척, 회계·노무·법무 등 경영컨설팅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건실한 협동조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추진 실적을 점검해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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