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중 경제장관회의 개최 결과
한국 기획재정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13.12.30(월) 08:00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2차 한중 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삼중전회, 경제정책방향 등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대규모 국책사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와 해외기업의 중국내 투자사업 승인 등을 담당하는 경제분야 수석부처
우리측에서는 현오석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미래부·산업부·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중국측에서는 쉬사오스(徐绍史)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발개위 주요 국장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기획재정부와 중국 발개위간 정례적인 장관급 회의체로, ’93년부터 차관급 회의로 운영하다가 장관급 회의로 승격(’99.12월)하여 ’12년까지 11차례의 장관회의를 개최, 양국 거시경제 동향 및 주요 분야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12차 한중경제장관회의는 양국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써,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큰 틀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양국의 핵심부처가 만나, 새 정부의 거시경제에 대한 인식과 경제정책방향을 공유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13.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 내 ’경제협력 확대‘를 활성화하는 플랫폼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거시경제동향과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양국의 공통과제인 창조경제, 투자 활성화, 도시재생정책,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공동개발, 벤처·창업 분야 사업에 공동 참여, 분야별 정책교류 협의채널 신설, 녹색기후기금 협력 등 다수의 구체적 협력과제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 대외경제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거시경제연구원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4년부터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간 공동현안 연구를 수행하고, 한중 경제장관회의 의제로 제안하는 등 연구기관간 협력과 한중 경제장관회의간 연계성을 높였다.
기재부와 발개위간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 ‘14.상반기중 제1차 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력 확보 체계를 구축한 점도 의미가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느리게 성장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멈춰 서 있는 걸 두려워하라’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지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공동의 대응과제가 늘어나는 이 때에 양국간 경제협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꾸준한 실무 협의를 당부했다.
의제별 주요 논의 내용
< 거시경제 동향과 글로벌 불확실성 협력 >
양국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의 경제 둔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양자·다자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
양측은 자본유출입 문제가 풍선효과, 파급효과(spillover effect) 등으로 개별국가의 단독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
경제정책방향 관련, 양국은 내수 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이 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통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교류를 확대하기로 함
특히 내수 활성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 선진화가 필수적 과제라는 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함
우리측은 의료·교육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한중 FTA 협상 등 계기로 상호서비스산업 진출 촉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
중국측은 ‘상하이 자유무역특구’(‘13.10월 출범) 등을 통해 금융·문화 등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요 경제개혁 과제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중이라고 소개
또한 양국은 정부·공공기관 채무,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 등 통상 현안, 창조경제 등 양국의 전반적인 정책 현황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음
< 분야별 정책동향 및 협력 >
(창조경제) 양측은 ‘창조경제 구현’과 ‘혁신국가 건설’을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
특히, 이를 구현하는 데 핵심정책인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14년에 정부간 정책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한·중 벤처캐피탈 포럼’을 개최하여 양국 창업형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진키로 함
특히,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중기청)에 중국 글로벌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참여해 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하여 합의의사록에 반영하는 등 중국측의 동의를 이끌어 냄
(투자 활성화) 양측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소개하고,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특히 우리측은 세부 협력과제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제안하였으며, 양측은 공동개발 추진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계부처간 세부 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우리 정부는 새만금을 ‘아시아 경제 요충지’로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별 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기본 계획을 마련한 바,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그 첫 번째 추진사례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음
경제협력단지에는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 등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며, 한중 FTA가 체결되어 중국 고부가가치 농산물 시장 등 잠재력이 큰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릴 경우 중국 진출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
또한, 한중 경제협력의 모범사례로서 한중 경제협력·투자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
(도시재생정책) 양국은 한국의 도시재생, 중국의 신형 도시화를 위한 정책을 서로 소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
고도성장기에 급속한 도시화 진행에 따른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중 도시정책협력회의’(국장급)를 신설
동 협의체에서 도시계획, 도시재생정책 및 도시개발사업, 유비쿼터스 도시 개발 협력 등을 논의하는 데 합의
우리측은 유비쿼터스 도시,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양측은 한중 정상회담(‘13.6월)시 체결한 “에너지 절약 MOU" 후속조치를 위한 협력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보다 구체적으로, 한중 합작기업 대상 에너지 진단 시범사업 공동 추진, 에너지절약 관련 초청연수사업,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또한 양측은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법령 제정 등 진행상황을 소개하고 ‘공동 정기 워크샵’ 개최를 통해 정보 교환, 공동연구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녹색기후기금(GCF) 관련, 중국측은 이번달 사무국 정식 출범에 부응하여 최대한 빨리 녹색기후기금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에 적극 공감
특히, ‘14.9월 개최예정인 기후변화정상회의가 녹색기후기금 선진국 자금유치의 중요한 정치적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
< 한·중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노력 >
양측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과 발개위 외사사간 ‘국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14.상반기중 제1차회의를 개최키로 함
동 협의체를 통해 양측이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조정, 이행 점검, 의제 협의 등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
또한, 양국 싱크탱크 기능을 담당하는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양국의 주요 경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양 기관의 연례 세미나에서 발표
특히, 전년도 경제장관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심도 깊에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경제장관회의 내용으로 제기하여 싱크탱크와 정책기관 협의채널간 연계를 강화
회의 평가 및 향후 계획
이번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양국의 새 정부가 만나 거시경제정책 공조 뿐 아니라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데에 의미
양국 경제 수석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투자, 환경 등 분야별 협의체 논의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차기 회의는 ‘14년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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