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혼잡 줄인 자치구에 교부금 253억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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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09:30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지난 30일(월) 한 해 동안 시내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자치구의 성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13년 교통유발부담금 인센티브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마포구(9억원 지급)’와 ‘관악구(4.5억원 지급)’를 비롯한 25개 자치구에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징수한 860억원 중 253억원을 구별로 차등 지급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치구가 한 해 동안 시설물로부터 거둬들인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평가 순위에 따라 0.1% 씩 차감하여 지급한다. 따라서 올해 1위를 차지한 마포와 관악은 각각 징수액의 30% 전액을 지원받았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업무시설 등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천㎡ 이상)에 건물 연면적과 교통유발계수를 고려하여 연 1회 부과하는 것으로, ’91년부터 서울 시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시행됐다.

서울시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인센티브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센티브평가 심사위원회(내부 3명, 외부 3명)’를 개최하여 각 자치구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홍보실적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추진실적 △유연근무제 참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 수준을 결정했다.

올해 징수율 96.6%(860억)… ‘마포·관악’ 평가 최우수, 징수액 ‘강남’ 최다

’13년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건은 총 8만8천건 890억원으로 이 중 860억원을 징수하여 96.6%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자치구별 인센티브평가 결과에 따르면 ‘마포·관악구’가 공동 1위로 선정돼 각각 이들이 징수한 금액의 30% 전액을 교부받았으며, 다음으로 양천구(7.2억원 지급) > 강동구(6.7억원) > 영등포구(24억원)가 뒤를 이었다.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는 징수금액이 가장 많았던 강남구(158억원)가 46억원을 받았으며, 영등포구(24억원) > 서초구(23억원)가 뒤를 이었다.

교부금은 지역 교통개선에 쓰여… 도심혼잡 완화위한 방안 지속 추진

이번에 지원된 교부금은 자치구 예산에 편성되어 앞으로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도심 교통량 감축사업,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등 예산부족 등으로 미뤄온 해당 지역의 교통개선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지급으로 한 해 동안 직접 현장을 오가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및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노력한 자치구를 격려하고, 성과에 따른 교부금 차등 지급으로 자치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2013년 특별 체납금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부도, 소재불명 등을 제외한 모든 체납금에 대한 적극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압류물건을 확보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을 거둬들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17억여 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 시설물 압류와 함께 납부 독려문 발송 및대면·전화 등을 통해 1:1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치구별 체납독려반을 편성하여 별도 체납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중점 관리하는 등 체납율을 줄이는데 힘써 왔다.

한편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의 단위부담금 부과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2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원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백 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내년에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평가기준을 다양화하여 자치구의 관심과 참여의지를 높이고,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서울 시내 교통혼잡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소개
서울특별시청은 국제적인 도시이자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이다. 서울시청은 2011년 10월부터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프로젝트는 집 걱정 없는 희망둥지 프로젝트, 밥과 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프로젝트,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전시성 토건사업 재검토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기본이 바로선 도시와 안전한 도시시스템, 부채감축과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살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서울경제 점프업, 소통 협력 참여 혁신으로 열린시정 2.0, 여성과 가족복지 등 여성 희망 프로젝트, 더불어 행복한 복지 우산 프로젝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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