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카자흐스탄과 법제교류의 손을 맞잡다
특히, 이번 방문은 협력 가능성은 높으나, 아직 공식 교류가 없었던 국가인 카자흐스탄에 대한 제정부 법제처장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에 의해 추진되었다.
법제처 대표단은 지난 26일, 카자흐스탄 법무부의 아슬란 투키예프(Aslan Sultanovich Tukiyev) 법제국장과 면담을 갖고, 기관 간 법령정보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카자흐스탄 법무부는 카자흐스탄의 헌법, 형법 및 세법 등을 법제처에 제공하고 대한민국 법령에 대해서도 정보교류를 요청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법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긍정적으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실무 협의를 거쳐 체결·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7일에는 카자흐스탄 의회 입법의 절반 가량을 사전 검토하고 있는 카자흐 인문·법률대학의 나릭바예프 술타노비치(Narikbayev Maksut Sultanovich) 설립자 겸 이사장을 예방하고 비교법 연구소를 방문하여, 법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대표단은 대학 측의 요청으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책자 3종(경제/복지·노동·환경/행정) 영문본 등을 대학에 기증하였으며, 술타노비치 이사장은 ’카자흐스탄 비교법학 연구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 발간 학술지에 법제처의 기고를 요청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법제 경험 공유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법제처와 카자흐스탄 법제 기관의 공식 기관 접촉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성과를 토대로 법제처는 상대적으로 법제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와의 법제 교류·협력 채널 확보에 노력하고, '법제한류(法制韓流)‘를 세계 속에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법제처 소개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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