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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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15:52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국무회의 심의(12월 24일)를 거쳐 확정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12월 30일(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찾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는 사업을 ‘11년부터 추진한 결과 소득세법은 ‘94년 이후 19년만에, 법인세법은 ’98년 이후 15년만에 전부 개정하게 됐다.
* 사업 1차로 부가가치세법은 전부 개정하여 ‘13년 7월부터 시행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 사항은 변경하지 않고, 명확하고 알기 쉽게 소득세법·법인세법을 전부 새로썼다.

가장 큰 특징으로 조문을 찾아보기 쉽게 4단계 편제(장·절·관·조)를 5단계 편제(편·장·절·관·조)로 하고, 조문을 세분화했다.
* 소득세법 (207개 ⇒ 284개), 법인세법 (149개 ⇒ 190개)

국문학자의 조언을 받아 쉬운 말과 한글 맞춤법으로 고치고, 긴 조문을 분리하여 간결하게 서술했다.

표와 계산식으로 조문을 시각화하여 한 눈에 이해되도록 했다.

전부 개정안은 ‘14년 국회 의결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바꿈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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