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 확정
이번 실행계획은 지난 12.11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여 공공기관의 부채문제와 방만경영을 조속히 해소하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채관리 정상화 계획 마련
공공기관의 사업추진 원칙과 자산매각 방안 등 부채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부채감축계획을 1월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부채중점관리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도 함께 제출)
주무부처, 재무전문가 등으로 부채 정상화 지원팀 구성
지원팀의 부채감축계획 실행가능성 등 종합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공운위에서 확정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마련
8대 방만경영 유형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1월말까지 정상화 협의회에 제출(중점관리기관 이외의 기관은 1분기까지 제출)
주무부처, 노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방만경영 정상화 지원팀 구성
지원팀이 정상화 계획의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점검
△중간평가 등 경영평가 실행계획 마련
공운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의 일환으로 중간평가를 실시(‘14년 3분기)
38개 기관(부채중점관리 18개, 방만경영중점관리 20개)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방만경영도 함께 평가
‘14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시행근거 마련
경영성과협약제에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관리 노력을 포함하고 ‘14년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
강소형 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평가근거를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하고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14년 1월)
중간평가에 따른 기관장 해임논의에 대비, 평가단원의 윤리성을 엄격히 검증하여 평가단을 조기에 구성(‘14년 1월)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 마련
구분회계 시범도입기관을 위한 구분회계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사업의 사후평가 도입방안을 마련(12.31)
부채 중점관리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기채승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14년 상반기중 법개정안 제출
△4대분야 기능점검
해외자원개발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부채감축계획과 연계하여 마련하고 정보화,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3개분야는 순차적으로 추진
△정보공개 확대
‘14년 1월말까지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 미등록, 이면합의 등을 공시하고 4월말까지 부채 순위별, 기관 유형별, 주무 부처별 검색기능 추가 등 알리오의 편의성도 제고
△정상화 협의회 등 추진체계 마련
부채감축, 방만경영 정상화 등 정상화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 2차관주재로 각 부처 1급, 민간전문가 등으로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1차 회의는 12.27 기 개최)
오늘 공운위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실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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