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법에 따라 인증 받아야 ‘유기’ 표시 가능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과 달리 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유기농’표시가 가능했다.
특히, 수입산 가공식품은 외국기관의 인증서가 있으면 한국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자율적 유기표시의 근거가 되었던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1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시장에서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여 유통·판매하 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와는 ‘상호 동등성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동등성 협정은 국제기준(WTO/기술무역장벽(TBT)규정)에서 동등성을 규정하고 있고, 대다수 국가가 인증제도에 동등성 협약의 근거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관련근거가 없어 외국정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주요 수입국과의 동등성 협정 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 유기가공식품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등 수급상 필요한 원료용 식품을 별도로 지정하여(붙임 참조), 외국 인증을 받아도 가공원료로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적합성 확인으로 사용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유형’고시를 제정('13.11.4) 시행하고 있다.
또한, '13년 12월 31일까지 표시제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입된 유기가공식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인증 유도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만,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Organic'등의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역제도상 불균형이 해소되며, 유기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필 장관이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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