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민주화보상심의 마무리 단계 진입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관련자 명예회복 후속조치, 소송업무, 위령사업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소관 업무에 ‘민주화보상지원단’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과거사 권고 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였다.
2011년에도 거창사건위원회, 제주4·3사건위원회, 노근리사건위원회 등 심의업무가 마무리된 과거사 관련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사무기구를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 에 통합해 운영한 바 있다.
안전행정부 류순현 지방행정정책관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인 민주화보상지원단이 과거사지원단으로 통합되더라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며 법상 규정된 업무도 기존과 같이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2000년 8월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명예회복, 보상 신청 등 13,365건을 접수받아 13,352건을 심의하여 9,825건이 인정되었고, 현재 잔여건 13건, 재심 8건 등 21건의 심의건수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화보상지원단의 주요 잔여업무로는 올해 6월 개관 예정인 ‘이천 민주공원’ 조성사업(현재 공정률 75%), 위원회 심의 마무리에 따른 기록물 이관, 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 백서발간 등이 있다.
안전행정부 소개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김포시장, 3선 의원 출신인 유정복 장관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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