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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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2 14:19

세종--(뉴스와이어)--재정총량

총수입은 정부안(370.7조원) 대비 △1.4조원 감소(국세 Δ2.0조원, 세외수입 +0.6조원)한 369.3조원

총지출은 정부안(357.7조원) 대비 △1.9조원 감소(감액 Δ5.4조원, 증액 3.5조원)한 355.8조원
* 지방소비세 전환율 3%p 추가인상(기존 5% → 정부안 8% → 최종 11%)에 따라 총수입·총지출(교부세·교부금, 예비비) 규모가 정부안 대비 각 Δ2.0조원 감소

재정건전성은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관리재정수지는 △25.5조원(GDP대비 △1.8%)으로 0.4조원 개선

국가채무는 514.8조원(GDP대비 36.4%)으로 △0.4조원 축소

주요 국회 증액내역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정책사업 증액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노인·장애인·농어업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노인·장애인) 노인돌봄 강화 및 장애인 편의 증진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 등을 ’14년에도 지원
* (‘13) 293 → (’14정부안) - → ('14최종) 293억원

독거노인 대상 자조모임 구성·운영(신규, 25억원) 및 공동생활시설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뒷받침
* 농촌고령자 공동생활시설 :('13) - → (’14정부안) 35 → (’14최종) 42억원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강화
* (‘13) 50 (258대) → (’14정부안) 45 (231대) → ('14최종) 55억원 (279대)

△(영유아·아동) 부모 육아비용 부담 완화 및 의료서비스 확충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무료지원 대상에 ‘폐렴구균’ 추가
* (‘13) 1,052 → (’14정부안) 1,230 → ('14최종) 1,816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 도입 (신규, 50억원)
*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12개월 미만 영아 대상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대상 통합 치료센터 확대 설치
* (‘13) - → (’14정부안) 20 (2개소) → (‘14최종) 30억원 (3개소)

△(농어업인) 농가 경영·소득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쌀 고정직불금(80 → 90만원/ha) 및 동계 이모작 직불금(20 → 40만원/ha) 지원단가 인상
* 쌀 고정직불금 : (’13) 6,984 → (’14정부안) 6,880 → (’14최종) 7,740억원
* 이모작 직불금 : (’13) - → (’14정부안) 452 → (’14최종) 905억원

FTA 이행에 따른 농가 구조조정 연착륙 지원을 위한 폐업지원금 확대
* 폐업지원금 : (‘13) 300 → (’14정부안) 627 → ('14최종) 1,027억원

영농규모화 자금(대출금리 2 → 1%) 및 농촌 주택개량 자금(대출금리 3 → 2.7%, 대출한도 5 → 6천만원) 융자조건 완화

△(참전유공자·국가대표) 사회적 예우 및 보상 확대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월 1만원 추가 인상
* (‘13) 5,298 → (’14정부안) 5,436 → ('14최종) 5,764억원
* 참전수당 : (‘13) 15 → (’14정부안) 16 → ('14최종) 17만원/월
무공수당 : (‘13) 21~23 → (’14정부안) 22~24 → ('14최종) 23~25만원/월

2014년 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 경기대회에 대비하여 국가대표선수 수당 1만원 인상(4 → 5만원/일)
* (‘13) 76 → (’14정부안) 76 → ('14최종) 96억원

△(저소득층) 수요자 중심 생활 밀접형 지원 확대
농어촌·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 (‘13) 411 → (’14정부안) 596 → ('14최종) 671억원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13) 43 → (’14정부안) 56 → ('14최종) 70억원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규모 확대
* 생활안정자금융자 : (‘13) 607 → (’14정부안) 666 → ('14최종) 819억원

보육·교육 지원 강화 및 주거·의료·문화 복지 확충

△(보 육)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p 인상
※ 기준보조율(서울/지방, %) : (현행) 20 / 50 → (정부안) 30 / 60 → (최종) 35 / 65
* 보 육 료 : (‘13) 25,944 → (’14정부안) 30,765 → ('14최종) 33,292억원
* 양육수당 : (‘13) 8,810 → (’14정부안) 11,209 → ('14최종) 12,153억원

국·공립 어린이집 50개소를 추가 확충(100 → 150개소)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신축 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 : (‘13) 165 → (’14정부안) 243 → ('14최종) 353억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 (‘13) 86 → (’14정부안) 36 → ('14최종) 57억원

0~2세 보육교사 수당(근무환경개선비) 월 3만원 인상(12 → 15만원/월)
* (‘13) 964 → (’14정부안) 1,052 → ('14최종) 1,356억원

△(교 육)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의 질 제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여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14년 등록금부담 경감률 45% 달성)
* (‘13) 27,750 → (’14정부안) 33,075 → ('14최종) 34,575억원

대학 입시전형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 (‘13) 395 → (’14정부안) 410 → ('14최종) 610억원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1,008억원) 하여 지방교육재정 부담 완화

△(주 택)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대(3 → 5만 가구)
* (‘13) - → (’14정부안) 236 → ('14최종) 294억원

낙후된 근린 주거지역을 복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확대(6 → 9개소)하고 뉴타운 지역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지원 강화
* 도시재생사업 : (‘13) 5 → (’14정부안) 243 → ('14최종) 306억원
* 재정비촉진사업 : (‘13) 1,100 → (’14정부안) 1,100 → ('14최종) 1,250억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지원 확대
* (‘13) 850 → (’14정부안) 400 → ('14최종) 500억원

△(보건·의료)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확대
* (‘13) 100 → (’14정부안) 93 → ('14최종) 186억원

지역 거점병원에 대학병원 의료인력 지원 확대, 격오지 건강검진센터 설치(신규, 10억원) 등 취약지역 의료안전망 보강
* 지역병원 의료인력 지원 : (‘13) 5 (5)→ (’14정부안) 30 (30) → (‘14최종) 50억원 (50명)

자살동기 파악 등 심리적 부검체계 구축 지원(신규, 10억원)

△(문 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산

통합문화이용권(연10만원) 발급대상 10만명 확대(140 → 150만명)
* (‘13) 421 → (’14정부안) 481 → ('14최종) 516억원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창작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센터’ 구축 지원(신규, 53억원)

경제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지원 및 지역 SOC 투자 확대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3%p 추가 인상(기존 5% → 정부안 8% → 최종 11%)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

SOC 투자규모는 정부안 대비 4,274억원 증액 (23.3 → 23.7조원)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 고속도로 건설 : (‘13) 15,355 → (’14정부안) 13,396 → ('14최종) 14,094억원
* 고속철도 건설 : (‘13) 16,600 → (’14정부안) 17,166 → ('14최종) 17,928억원

지역거점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인프라 정비
* 항만 투자규모 : (‘13) 12,317 → (’14정부안) 11,975 → ('14최종) 12,091억원

지역 환경시설을 확충하여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시설 확충(하수관거정비 등) : (‘13) 23,381 → (’14정부안) 23,312 → ('14최종) 23,859억원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운영비 지원 확대
* 2014 인천아시안게임 : (‘13) 1,313 → (’14정부안) 821 → ('14최종) 1,046억원
* 2014 인천장애인경기 : (‘13) 61 → (’14정부안) 108 → ('14최종) 168억원
* 2015 광주U대회 : (‘13) 603 → (’14정부안) 714 → ('14최종) 819억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 강화(약 100개 분야 대상)
* 지방대학 특성화 : (‘13) 1,437 → (’14정부안) 1,931 → ('14최종) 2,031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인프라 등 취약부문 지원 강화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신규, 15억원)

수출 지원센터 확충(11→ 12개소), 공동브랜드 개발 등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 (‘13) 417 → (’14정부안) 517 → ('14최종) 524억원

지역 문화·관광 상품, 특산품 등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지원 확대
* (‘13) 147 (21개) → (’14정부안) 161 (23개) → ('14최종) 189억원 (27개소)

△(성장잠재력 확충) 창조경제 기반조성 및 신시장 개척 등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타운(1 → 3개소) 및 실습·체험 공간인 무한상상실(20 → 40개소) 확충
* 창조경제 기반조성 : (‘13) - → (’14정부안) 45 → ('14최종) 71억원
* 무한상상실 : (‘13) - → (’14정부안) 11 (20개소) → ('14최종) 20억원 (40 개소)

3D 프린팅 관련 소재·기술 개발(신규, 40억원), 농림 분야 수출종자 개발 등 신시장·신산업 개척을 위한 투자 확대
* Golden Seed 프로젝트(4개부처) : (‘13) 351 → (’14정부안) 374 → ('14최종) 384억원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연구활동 지원 강화
* 신진연구자 지원 : (‘13) 1,461 → (’14정부안) 1,384 → ('14최종) 1,419억원

일자리 확충

△(창업 지원) 창업 활성화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ICT·콘텐츠·SW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확충(2 → 5개소)
* (‘13) 75 → (’14정부안) 75 → ('14최종) 135억원

모바일 기반 여성 전문개발인력 양성을 위해 여성 전용

‘앱(App) 창작터’ 3개소 신설 (신규, 10억원)

△(재정지원 일자리) 직접 일자리 확충 및 정년연장 지원 강화

전문직 퇴직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 1.5만명 추가 확대(1.5 → 3만명)
* 노인일자리(복지부) : (‘13) 2,442 (23만) → (’14정부안) 2,997 (29.5만) → ('14최종) 3,063억원 (31만명)

정년연장 지원금 지원대상 3천명 수준 확대(1.5 → 1.8만명)
* 정년연장지원금 : (‘13) 109 → (’14정부안) 277 → ('14최종) 324억원

△(근로자 처우개선) 공공부문 일자리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3% 인상
* 가정폭력시설, 성폭력시설, 이주여성지원 시설, 청소년 쉼터 등

아이돌보미,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에 대한 4대 보험 고용주 부담분은 국가가 지원 (+50억원)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고용기간을 1개월 연장(10 → 11개월)

국민안전 확보

△(생활안전) 4대 사회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일본 원전사고 등에 따른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관리 강화
* 방사능안전관리 : (‘13) 6 → (’14정부안) 13 → ('14최종) 22억원

특수 소방장비, 응급구조 장비 보강으로 안전사고 대응 강화
* 특수소방장비 : (‘13) 19 → (’14정부안) 17 → ('14최종) 32억원
* 응급구조장비 : (‘13) 221 → (’14정부안) 211 → ('14최종) 246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예방 투자 확대
* 재해예방사업비 : (‘13) 7,653 → (’14정부안) 7,749 → ('14최종) 8,030억원

△(국가안보) 군 복무여건 개선 및 방위역량 강화 중점 지원
급식비 인상(‘13대비 정부안 3.3% → 최종 6.5% 증), 체육·문화쉼터 (269개소 조기 완공), 관사 확충(606→1,048세대) 등 장병복지 향상
* 병영문화쉼터 : (‘13) 139 → (’14정부안) 140 → ('14최종) 390억원
* 관사(신축) : (‘13) 68 → (’14정부안) 83 → ('14최종) 183억원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적기 확보

독도 방문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입도 지원센터 설치 (신규, 30억원)

향후 계획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4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3일(금)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고, 연초부터 바로 집행하여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